남북교류협력 변화 추이 및 영향요인: 대북 제재·코로나 19 중심으로
Trend and Influence Factors of Inter 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Focusing o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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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화된 대북제재와 코로나 19 계기 남북교류협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와, 교류협력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2010년 남한의 5.24 조치 이후 당국 회담과 민간의 대북지원은 다소 줄었으나, 교역과 인적‧물적 왕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6년 개성공단 중단과 강화된 유엔 및 미국의 대북제재 단행 이후에는 교류협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교류협력 영향 요인을 행위자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유엔결의와 미국제재가 규범력과 실행력을 갖고 상호 연계되어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을 1차적 국가이익(핵 개발을 통한 체제 유지)과 연계된 2차적 국가이익으로 보고 있고, 김정은체제 이후 남북관계의 평등성 모색 및 코로나 19에 따른 봉쇄로 교류협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남한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관계법령‧거버넌스 등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주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먼저, 미국‧유엔에 대북제재 취지가 인도적 지원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보건의료 및 영유아 영양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간 대등한 교류협력 파트너십을 정립하고 상호 이해에 부합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셋째,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중요한 조치는 국회 승인을 받는 것이다. 넷째,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협력으로, 체육‧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는 남북간 협의로 하는 투 트랙 접근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have changed since tougher sanctions have been imposed on North Korea and since the COVID-19 pandenic. To that end, I reviewed how the authorities’ talks, human and material traffic, trade, and humanitarian aid have been changed in the wake of major points such as the South’s 5.24 measures(2010), the suspens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ougher U.N. and U.S. sanctions on North Korea since 2016.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s in trade and traffic since the 5.24 measure. After the suspens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2016 and tightened sanctions on North Korea,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have significantly shrunk. Factors affect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ere analyzed from the actor's perspective. First, U.N. resolutions and U.S. sanctions had a significant impact as they were interlinked with normative and executive power. Second, North Korea has considere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s a secondary national benefit and rejected the South's humanitarian offer. Third, South Korea Government’s policy stance on North Korea and institutional factors have affected it also.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First, it is to spread consensus that international sanctions are not blocking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responding to COVID-19, and providing food aid. Second, establishing equal partner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selecting projects that North Korea wants. Third, South Korea should obtain parliamentary approval on important matters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Fourth, humanitarian aid is to be provid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on-political areas such as sports and cultural affairs are to be exchanged through Inter Korean Channel according to two-track approach.
참고문헌 (53)
-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외교정책의 현실과 이상", pp.31~ (1995), 법문사
-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통일연구원, ~ (2007)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동성", 경기연구원, ~ (2017)
- 김의영, "거버넌스의 정치학", pp.65~74 (2014), 명인문화사
- 도경옥, "대북제재와 인도주의적 면제" (2018), 통일연구원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현황, "북민협", ~ (2020)
- 브루노 라투어, "젊은 과학의 전선 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 연결망의 구축" (2016), 아카넷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남북 민간교류협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정책토론회, pp.49~ (2018)
- 장모네, "유럽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 회고록" (1976), 세림출판
- 정근식, "남북한 교류협력의 구조와 동학", pp.137~146 (2012),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정은시기 식량 증산과 격차의 엇박자, "정은이", 통일연구원, ~ (2020)
- 통일부 통일교육원, "남북관계 지식사전(2018)", pp.822~824 (2018)
- Thomas Robinson, "National Interest,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A Reader in Research and Theory", pp.183~185 (1969), Free Press
- Philip Nel, "Natural Disasters and the Risk of Violent Civil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2(1), pp.159~185 (2008)
- 부산의 남북경제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권태상", BDI, 1~16, pp.BDI 정책포커스 2019-1(352) (2019)
-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절차와 대북제재에 대한 시사점, "김영준", INSS, ~ (2018)
- 김정수, "경상북도의 실효적 남북교류협력 추진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 19(2), pp.63~83 (2020),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DOI]
- 김종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관계 추진 방향", 세계지역연구논총, 38(3), pp.219~244 (2020), 한국세계지역학회[DOI]
- 북한의 신종 감염병 대응과 남북협력 추진방안, "김호홍", INSS, ~, pp.INSS 전략보고 제72호 (2020)
- 문경록, "지자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북한학보, 43(1), pp.373~405 (2018), 북한연구소
- 문현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자치단체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론적 고찰", 입법과 정책, 12(2), pp.145~173 (2020), 국회입법조사처[DOI]
-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대북제재와 해제에 관한 법적 연구,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39~ (2018)
- 김석준, "크리스퍼(CRISPR)의 특허적격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3(3), pp.203~234 (2019), 법학연구소[DOI]
- 이규권, "미북간 비핵화협상 난항 원인과 대응과제", 한반도 안보전략, (4) (2020)
- 이덕행, "국회의 남북간 관계 논의와 관여에 관한 연구, 1991년", 박사, pp.2020
- 임상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유엔문서와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22(1), pp.1~27 (2018), 북한연구학회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임소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14, pp.대외경제정책연구원 18-01 (2018)
-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남북경협 추진방향, "임수호", INSS, 4~, pp.INSS 전략보고 18-06호 (2018)
- 임을출, "코로나19에 대한 김정은정권의 대응과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과제", 국가인권위 세미나 (2020)
- 정민정,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법령 동향과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66) (2020), 국회입법조사처
- 조경환, "최근 남북관계 인식의 질적 변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 정세와 정책, (330) (2020), 세종연구소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남북미 삼각협력의 가능성, "조은정", INSS, ~, pp.INSS 전략보고 제91호 (2020)
- 최명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남북교류 협력의 법적 쟁점 및 제언-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북한법연구, 21(1), pp.149~169 (2019)
- 최승환, "국제연합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의 남북교류협력 방안", 통일과 법률, (34), pp.98~118 (2018), 법무부[DOI]
- 새로운 남북교류의 비전과 과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18)
- "노동신문(2016.5.7.)", ~ (2016)
- "근로자(2020.10.3.)", ~ (2020)
- "뉴스1(2021.1.5., 2021.1.9.)", ~ (2021)
- "데일리 NK(2020.9.17.)", ~ (2020)
- "데일리안(2021.2.4.)", ~ (2021)
- "북한 중앙 TV(2020.1.24.)", ~ (2020)
- "RFA(자유아시아방송, 2020.7.28., 8.1., 9.22.)", ~ (2020)
- "아시아경제(2020.1.20.)", ~ (2020)
- "연합뉴스(2021.1.6.)", ~ (2021)
- "유엔 안보리"[URL]
- "유엔 안보리"[URL]
- "유엔 안보리"[URL]
- "통계청 북한통계"[URL]
- 통일부, "국회 제출자료", ~ (2020)
- "통일부 통계"[URL]
- "북민협 간부 이○○(2020.10.8) 인터뷰", ~ (2020)
- "탈북민 이○○(북한 경제분야 무역일꾼, 2020.9.21). 인터뷰",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