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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under the International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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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역외적용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규정Free Trade Agreement(FTA)Kaesong Industrial Complex수출통제export control대량살상무기(WMD)extraterritorial application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전략물자수출통제민족내부교역미국 수출관리규정(EAR)확산방지안보구상(PSI)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rule of originintra-national commerce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21)
- 고용부, "우리나라 FTA 협정상 원산지규정의 의의 및 결정기준 비교", (71) (2006)
- 류병운, "한국-캐나다 FTA 자동차, 섬유ㆍ의류, 개성공단 원산지규정안 연구: 한ㆍ미 FTA 협상의 시사점을 위하여", (71) (2006)
- 송송이, "FTA 원산지규정의 역외가공 조항" (2005), KITA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 심성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전략물자수출통제와 해외판로" (2003)
- 이석기,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2005), 산업연구원
- 이장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조치의 분석과 대응방안" (2006),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 최승환, "국제경제법 발전에 있어 국가안보의 역할과 과제", 51(3) (2006)
- 최승환, "개성공단사업의 법적 의의와 전망", 1 (2006)
- 최승환, "개성공단사업과 국제통상법적 과제" (2006)
- 최승환, "전략물자수출통제와 개성공단" (2005), 산업자원부
- 최승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ㆍ통상규제법규의 조화방안", 12(1) (2005)
- 최승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와 남북경협", (61) (2005)
- 최승환,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9) (2004)
- 법무법인 태평양,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제도해설" (2005), 법무법인 태평양
- 산업연구원, "국제수출통제규범의 최근 동향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2005), 산업연구원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미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2004),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2006), 박영사
- Choi, Seung Hwan, "South Korea's System of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and Its Effective Enforcement Policy to Facilita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5(1) (2005)
- Joyner, Daniel H,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Nonproliferation, Counter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Law", 30 (2005)
- LaNasa, Joseph A, "Rules of Origin and the Uruguay Round's Effectiveness in Harmonizing and Regulating Them", 90 (1996)
-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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