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과제

Issues and Task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ject under the International Trade Law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21)

  1. 고용부, "우리나라 FTA 협정상 원산지규정의 의의 및 결정기준 비교", (71) (2006)
  2. 류병운, "한국-캐나다 FTA 자동차, 섬유ㆍ의류, 개성공단 원산지규정안 연구: 한ㆍ미 FTA 협상의 시사점을 위하여", (71) (2006)
  3. 송송이, "FTA 원산지규정의 역외가공 조항" (2005), KITA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4. 심성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전략물자수출통제와 해외판로" (2003)
  5. 이석기,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에 대한 각국의 대응과 시사점" (2005), 산업연구원
  6. 이장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조치의 분석과 대응방안" (2006),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7. 최승환, "국제경제법 발전에 있어 국가안보의 역할과 과제", 51(3) (2006)
  8. 최승환, "개성공단사업의 법적 의의와 전망", 1 (2006)
  9. 최승환, "개성공단사업과 국제통상법적 과제" (2006)
  10. 최승환, "전략물자수출통제와 개성공단" (2005), 산업자원부
  11. 최승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ㆍ통상규제법규의 조화방안", 12(1) (2005)
  12. 최승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와 남북경협", (61) (2005)
  13. 최승환,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9) (2004)
  14. 법무법인 태평양, "개성공업지구 법규 및 제도해설" (2005), 법무법인 태평양
  15. 산업연구원, "국제수출통제규범의 최근 동향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2005), 산업연구원
  16.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미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 (2004), 한국무역협회
  17.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 "수출통제: 이론과 실무" (2006), 박영사
  18. Choi, Seung Hwan, "South Korea's System of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and Its Effective Enforcement Policy to Facilitat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5(1) (2005)
  19. Joyner, Daniel H,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Nonproliferation, Counterproliferation, and International Law", 30 (2005)
  20. LaNasa, Joseph A, "Rules of Origin and the Uruguay Round's Effectiveness in Harmonizing and Regulating Them", 90 (1996)
  21. "개성공단사업의 국제통상법적 쟁점과 과제"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