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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시기 승계제도와 후계체제의 변화와 원인

Changes and Causes of the Succession System During the Xi Jinping Era

안치영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24.02|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30권 제1호|pp. 199-225|DOI 10.35390/sejong.30.1.2024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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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Xi Jinping era권력 집중승계제도Succession System후계자 선발 육성 제도개혁 성공의 위기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SuccessorsConcentration of PowerThe Crisis of Reform Succes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시진핑 시기 최고지도자 임기 제한 폐지와그와 관련된 ‘격대지정’의 폐지, 지도부의 퇴직과 임기 보장 등 지도부 교체와 관련된 관례의 조정, 후계자 육성 체계의 조정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조정은 개혁 성공의 역설로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 집중과 관련되며, 미중 충돌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의사 결정 집중의 필요성과 관련되며, 중국의 제도와규범의 상대적 취약성과 승계제도가 관례에기반하고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관련된다. 그러한 변화가 새로운 승계제도를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으로 인해 그것이 제도와 규범이 아니라 시진핑의 ‘의지’에 좌우된다는점에서 불확실성과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Abstract

The Xi Jinping era has seen the abolition of term limit for top leader, adjustments in practices related to leadership transition, including retirement and tenure guarantees for leaders, and adjustments in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successors. These changes and adjustments were driven by the concentration of power to address crises that emerged as a result of the paradox of reform success, but also by the need to centralize decision-making to respond to U.S.-China conflicts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affairs. They are also related to the relative weakness of China's institutions and norms and the fact that the succession system is based on custom and is not institutionalized. While such changes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 new succession system,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Xi Jinping has the potential to create uncertainty and new crises, as the formation of a new succession system depends on his “will” rather than institutions and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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