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비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The Examination of China's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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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원산지규정은 물품의 원산국 또는 원산지역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명령이다. 원산지규정은 적용범위에 따라 크게 비특혜원산지규정과 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중국에서 비특혜원산지규정은 1986년부터 제정되었다. 초기에 중국은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에 대해 각기 다른 원산지규정을 제정하고 차별된 전략을 구사하였지만 WTO 가입 이후 수출품과 수입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비특혜원산지규정 전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의 비특혜원산지규정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은 현행 비특혜원산지규정을 실체적 및 절차적 규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현행 비특혜원산지규정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중국의 현행 비특혜원산지규정은 WTO 가입양허에 부합되고 국제관례에 부합된다. 그러나 아직 초기단계에 처해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Rules of origins are law, regulation and general administration order to confirm the goods origin country, where goods are produced or processed. There are two kinds of the rules of origin,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nd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China's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was established in 1986. They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import and export rules of origin. However, after accession to the WTO, China established a single set of rules of origin for all import and export goods. This paper deals with overall analysis of China's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irstly, it reviews the process of changes of the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China. Secondly, the substantial and procedural legal aspects of current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reviewed. Finally, the current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discussed from both the negative and positive view of point. China's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re consistent with the WTO rules and international trade norms, which are still in developing stage, and have many problems to be address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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