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의 내용과 P2P서비스 침해에 대한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Contents of Music Copyright and User's and OSP's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Peer - to - Pee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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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음악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상에서벌어지는 분쟁 가운데에서 P2P방식에 의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상의 책임과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법리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음악저작물은 다른 저작물에 비해 감성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작위로사용되어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거수집이 곤란하여 법적 대응이 어렵다. 또한 한 번에많은 수량이 연주, 방송, 녹음, 인터넷, 사이버공간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구촌 곳곳에 쉽게 퍼져나간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에 따라 음악저작물의 이용형태도 크게 변화하여 음악산업이 문화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음악이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이용되는 저작물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음악저작권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P2P 기술을 통해 디지털화된 영화․음반․도서 등의 불법유통이 증가하면서 전세계적인 저작권침해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다. 인터넷상의 P2P서비스에 의하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침해양상은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실연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판례의 발전과 입법정책은 주로 작곡가·작사자 등 음악저작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악실연자를 위한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미흡하고 현실적으로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저작권법의 개정등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music copyright, and in view of the conflict going online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o review the legal liability for infringement through the P2P network services. In particular, it will now be made to the judicial configuration for the civil liability and tort liability on a joint copyright of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 Musical works by collecting evidence that many cases is difficult because it is emotionally than the other works are used randoml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without a license does not leave any written legal action difficult. This is also a time large quantities spreads easily around the globe in a variety of ways throughout the play, broadcasting, recording, internet, cyber space.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long with the use of networked forms of musical work it is also greatly changed the music industry and cultural industries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work in which music is used most often in public. The legal disputes relating to music copyright with the rapid changes in the telecommunications environment has increased. While this increase was the illegal distribution of books, including legal disputes caused by the global piracy problem. By P2P service on the Internet infringes aspects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especially the reality is that the institutions that protect the rights of performers infringement insufficient. Development of case law and legislative policy relating to musical works protected can see that mainly focuses on the protection of composers, lyricists and music copyright holders. In other words, the protection of copyright for music performers receive an insufficient and ill-treatment in reality often does not recognize the rights properly. Legislative policy response,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for it see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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