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에 관한 입법적 연구
A Study on the Electronic Presenta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제시는 수사기관이 제3자 정보를 압수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고, 지난 20여 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집행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이른바 ‘팩스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상 영장 제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여 수사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장의 전자적 제시 개념과 집행실무를 살펴보고,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어 미국, 일본, 유럽평의회의 법률, 판례 및 집행실무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전자적 제시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 다음 이에 대한 입법방안을 제안하였다. 입법방안은 형사소송법에 전자적 제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집행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제3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통지제도를 보완하고, 수사기관의 영장 조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3자에게 사본 보관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영장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것도 주장했다. 나아가 제3자 대상 영장집행 방법은 차별화된 특성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상 모든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독자적인 입법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자적 제시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해소하여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number of electronic presentation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has risen in investigation as the type and amount of information stored by third parties increased. It has been conducted without any problems for about 20 years in line with the mutual benefits between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ird parties. However,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o-called “Fax Warrant” violated the warrant procedure reg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restricted the practices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Now, th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re anxious to prepare countermeasures. This paper examines the concept of electronic presentation of warrants and executive practice, and tries to judge the illegality and the lack of legislation through Criminal Procedure Act and case law. Then, this paper derives implications from the law and enforcement practices of the US, Japan, and European councils, and elicits the necessity of electronic presentation. Finally, micro and macro legislative measures are proposed. From a microscopic point of view, in the legislative alternative, it is proposed to establish rule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suggested that the identification process be conducted for the enforcers. Supplement of the notification system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non-third parties is insisted. Furthermore, to eliminate concerns about manipulation of investigations, a third party is obliged to keep a copy of the warrant. Also, it is necessary to allow access and copying of the warrant documents. From a macro perspective, the execution of a third-party warrant has its own unique characteristics and can not follow all the procedur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it differs from the enforcement conducted against the accused party. Therefore, it suggested that a new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a new enforcement method, and an electronic presentation should be implemented within it. Hopefully, the legislation on electronic presentation of warrants will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e confusion at the scene of the investigation will be resolved soon.
참고문헌 (40)
- 노명선, "형사소송법" (2015),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9), 법문사
- 권순민, "형사절차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 보호", 형사법연구, 23(4), pp.227~260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기범, "범죄수사에서 제3자 정보 요청에 관한 입법체계", Crisisonomy, 13(8), pp.85~100 (2017),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DOI]
- 사이버범죄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방안 연구 - 유럽사이버범죄방지협약을 중심으로 -,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김혁,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 적정절차 : 서울고법 2015. 6. 25. 2014노2389 판결(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9(1)통권 : 113, pp.75~108 (20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노세호, "모사전송을 통한 압수영장제시의 논란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연구, 10(2), pp.21~42 (2016),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DOI]
- 문성도, "영장주의의 비교법적 고찰 - 한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규범적 특징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4), pp.163~186 (2005), 한국형사법학회
- 민영성,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처분’과 영장사전제시 원칙의 예외", 인권과 정의, (357), pp.90~102 (2006), 대한변호사협회[DOI]
- 박경신, "E-메일 압수수색의 제문제와 관련 법률개정안들에 대한 평가", 법학연구, 13(2), pp.265~314 (2010), 법학연구소
- 박석훈,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법조, 65(5), pp.98~121 (2016), 법조협회[DOI]
-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 연구, "박희영", 대검찰청, ~ (2015)
- 백강진,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 제도의 신설 제안-", LAW & TECHNOLOGY, 6(4) (2010),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현행 전자소송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유병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2)
- 전자영장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원", 법무부, ~ (2012)
- 이영돈, "수사상 압수수색영장의 제시 - 미국의 Knock and Announce Rule과의 비교 -", 경찰법연구, 11(1), pp.221~248 (2013), 한국경찰법학회[DOI]
- 이용구, "형사소송법 개정의 문제점 - 공판부분", 형사법연구, 23(1), pp.57~115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 임준태, "미국 등 형사소송법상 영장발부절차의 시사점-Telewarrant(전화이용 영장)발부 절차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1), pp.203~238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 전현욱, "사이버범죄의 수사 효율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2015)
- 최석윤, "수사서류 등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ㆍ등사권", 한양법학, (37)통권 : 37, pp.401~419 (2012), 한양법학회
- 한봉희, "이메일 무단 열람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8(2) (2004)
- 우지이에 히토시(氏家 仁), "일본의 전자적 증거 압수에 관한 2011년 개정법 소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49 (2015), 대검찰청
- 河上和雄, "大コンメンタール刑事訴訟法 第２巻" (2011), 青林書院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을 위한 국제공조수사 매뉴얼 Vol.2", ~ (2017)
-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ETS No.185)", ~ (2001)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판결", ~ (1989)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 (2007)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2009)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 (2015)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 (2016)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 (2017)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2017)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바28 결정", ~ (1997)
- "헌법재판소 2000. 3. 27. 선고 2000헌마474 결정", ~ (2000)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 (2005)
-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 (2010)
- "서울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09나103204 판결", ~ (2010)
- "서울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4노2389 판결", ~ (2015)
- "United States v. Bach, 310 F.3d 1063 (8th Cir. 2002)", ~ (2002)
- "United States v. Mountain States Tel. &Tel. Co., 616 F.2d 1122, 1130 (9th Cir. 1980)", ~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