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적 강제처분과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보 압수·수색 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Study on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Searches and Seizures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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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중심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 제도의 개선’은 형사 절차법의 관점에서 중요한 입법·해석론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정보 통제에 대한 적절한 범위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원칙과 제도를 전자정보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실질적 원칙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문헌에서는 전자정보 수집·이용, 전자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제공, 전자정보 삭제·폐기, 전자정보 처리정지, 전자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전자정보에 대한 대물적 강제처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당사자 참여권 등의 절차보장, 영장등본청구권 명문화, 무관정보 삭제·폐기 의무를 포함한 해당 사건 전체 전자정보 관리체계의 구체화, 항고 및 준항고 절차에서의 집행정지, 영장항고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presents important legislative and interpretative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iminal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principles and systems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into practical principles that control the legality of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in view of determining the proper scope of information control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In this paper, the policy suggestions for system of the seizure and search were reviewed in view of the collection and use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 deletion and blocking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 suspens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means of relief against infringement.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rgues for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copy warrants, right to participate in searches and seizures of third parties, the obligations to delete and discard non-responsive data,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n appeals, and a warrant appe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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