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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사범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성매매 음란행위, 도박 사행행위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concepts of illegal act against the public 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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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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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7)

  1. 강동욱, "풍속영업의 개념과 효율적인 규제방안의 연구" (2003), 치안연구소
  2. 권지관, "미국의 매춘실태와 처벌법규", (5월) (2000)
  3. 김석준,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김재규, "풍속영업과 그규제에 관한 연구" (1998)
  5. 박미숙, "현행법상 성매매 방지체계와 청소년성보호", (66) (2001), 형사정책연구원
  6. 백광훈, "인터넷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법규" (2000), 형사정책연구원
  7. 변화순, "성매매방지대책의 연구" (2001), 법무부
  8. 이덕연, "억대 내기골프 무죄판결에 대한 법언어학적 관견" (2005), 법률신문
  9. 이흥표, "도박의 심리" (2002), 학지사
  10. 조국, "공연음란죄의 규율대상은 무엇인가" (2001), 법률신문
  11. 조국,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43 (2002), 서울대학교
  12. 진계호, "도박죄에서의 문제점", (10) (1998), 한국형사법학회
  13. 최병각, "성매매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2004), 사람생각
  14. 한상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과 몇가지 쟁점", (57) (2000)
  15. 황성기, "현행 게임물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 (11월) (2003), 대한변호사협회
  16. 園田, "해설 아동매춘・아동포르노처벌법" (1999), 일본평론사
  17. 佐藤文哉, "형사재판실무대계3-풍속영업매춘방지" (1994), 靑林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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