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풍속사범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성매매 음란행위, 도박 사행행위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concepts of illegal act against the public moral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17)
- 강동욱, "풍속영업의 개념과 효율적인 규제방안의 연구" (2003), 치안연구소
- 권지관, "미국의 매춘실태와 처벌법규", (5월) (2000)
- 김석준,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재규, "풍속영업과 그규제에 관한 연구" (1998)
- 박미숙, "현행법상 성매매 방지체계와 청소년성보호", (66) (2001), 형사정책연구원
- 백광훈, "인터넷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법규" (2000), 형사정책연구원
- 변화순, "성매매방지대책의 연구" (2001), 법무부
- 이덕연, "억대 내기골프 무죄판결에 대한 법언어학적 관견" (2005), 법률신문
- 이흥표, "도박의 심리" (2002), 학지사
- 조국, "공연음란죄의 규율대상은 무엇인가" (2001), 법률신문
- 조국,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43 (2002), 서울대학교
- 진계호, "도박죄에서의 문제점", (10) (1998), 한국형사법학회
- 최병각, "성매매행위와 형벌권의 한계" (2004), 사람생각
- 한상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과 몇가지 쟁점", (57) (2000)
- 황성기, "현행 게임물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 (11월) (2003), 대한변호사협회
- 園田, "해설 아동매춘・아동포르노처벌법" (1999), 일본평론사
- 佐藤文哉, "형사재판실무대계3-풍속영업매춘방지" (1994), 靑林書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