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와 미국 경찰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Objective Reasonableness Standard for Police Taser Use in the Korean Police Agency - A Comparative Analysis of Court Decisions and Police Taser Gun Guideline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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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05년 우리나라 경찰에 테이저건이 최초 도입된 이후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실제 경찰의 전체 총기 사용 빈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듦으로써 경찰 총기 사용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사망 또는 부상 사례도 감소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찰 테이저건 사용으로 인한 대상자 사망사고 및 테이저건 과다 사용 의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총기 사용을 대체하겠다는 당초 테이저건 도입 취지와 달리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테이저건이 필요보다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법원의 경찰 테이저건 사용 관련 판례 및 양국 경찰관서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활용 중인 우리나라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매뉴얼은 미국에 비해 사용 한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법원의 경찰 테이저건 사용에 관한 판례 및 경찰관서의 사용 매뉴얼 분석을 바탕으로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개념에 따른 대상자의 저항 수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한 후, 대상자의 저항 수준, 대상자의 범행 수준, 대상자의 도주 여부, 급박한 위험의 존재 여부 등 테이저건 사용 요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테이저건 사용 요건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도표를 활용하여 잠정적으로 구별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ince taser guns were first introduced to the Korean police force in 2005, the total number police shoot-out incidents have been decreased dramatically. Nevertheless, police officers have heavily relied on taser guns, which results in a recent death of a metally ill individual and public outcry for police excessive use of taser guns. In this regard,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aassess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ent taser gun guidelines in the Korean Police Agency under the analytic umbrella of the U.S. federal court decisions and American police taser gun guidelines.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the use of taser guidelines of the Korean Police Agency has failed to clearly define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police taser gun use compared to those in American police force. Therefore, the current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Police Ageny should adopt the concept of police use of force contiuum and specify the level of resistance by citizens. Then,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police taser gun can be defined by considering subjects’ resistance level, asttempts to evade arrest by flight, the existence of imminent danger or threat of danger to police officers and others.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proposed a systematic chart that clearly shows when police a taser gun can be applied and when can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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