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 of the Nth Room incident Prevention Act for the Eradication of Digital Sex Crimes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주제분류법학
참고문헌 (48)
- 강은영,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 김영미,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기준", 젠더리뷰, (57) (20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DOI]
- 김학성, "헌법학원론" (2021), 피앤씨미디어
- 김한균, "‘4차 산업혁명’의 형사정책", 형사법의 신동향, (55), pp.283~315 (2017), 대검찰청[DOI]
- 대검찰청, "범죄분석", ~ (2021)
-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배상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pp.연구보고 17-R06 (2017)
- "수사연구, 텔레그램 불법성착취 영상사건 분석과 진행상황", 월간 수사연구, (439) (2020), 수사연구사
- 신상현, "새로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특례 규정에 대한 검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를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3(2), pp.113~145 (2021),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 엘레나 마르텔로조, "아동·청소년을 노리는 위험한 손길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2018), 한울림
- 오상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21(3), pp.147~182 (2021), 경찰대학[DOI]
- 윤정숙, "n번방 방지법-① 주요 내용과 의미", KISO 저널, (40) (2020),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이수정, "온라인 아동성착취 근절을 위해 꼭 정비되어야 할 것들", 수사연구, (439) (2020), 수사연구사
- 이준복,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홍익법학, 22(3), pp.49~82 (2021), 법학연구소[DOI]
- 임석순, "통신사업자의 불법게시물 유통방지의무 -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독일 네트워크단속법(NetzDG)의 비교를 중점으로 -", 고려법학, (98), pp.97~132 (2020), 법학연구원[DOI]
- 장근영, "아동 ·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현황과 대응", 한국청소년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한국청소년학회
- 장응혁, "위장수사의 비교법적 연구", 형사법연구, 32(4), pp.243~270 (2020), 한국형사법학회
- 전윤정,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1690) (2020), 국회입법조사처
- 정경오, "n번방 방지법-② 관련 쟁점 분석 및 보완점", KISO 저널, (40) (2020),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한성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31(4), pp.55~79 (2020), 한양법학회
- Clive Harfield, "Covert Investigation" (2016), oxford university press
- Gersdorf, Hubertus, "Hate Speech in sozialen Netzwerken. Verfassungswidrigkeit des NetzDG-Entwurfs und grundrechtliche Einordnung der Anbieter sozialer Netzwerke", MMR (2017)
- Holznagel, Bernd, "Das Compliance-System des Entwurfs des Netzwerkdur chsetzungsgesetzes. Eine kritische Bestandsaufnahme aus internationaler Sicht", ZUM (2017)
- Holznagel, Bernd, "Phönomen „Fake news“ - Was ist zu tun? Ausmaß und Durchschlagskraft von Desinformationskampagnen", MMR (2018)
- Liesching, Marc, "Die Durchsetzung von Verfassungs- und Europarecht gegen das NetzDG. Überblick über die wesentlichen Kritikpunkte", MMR (2018)
- Löber, Isabell, "Das Netzwerkdruchsetzungsgesetz in der Umsetzung: Bilanz nach den ersten Transparenzberichten", MMR (2019)
- Spindler, Gerald, "Rechtsdruchsetzung von Persönlichkeitsrechten. Bußgelder gegen Provider als Enforcement?", GRUR (2018)
- "대판 2005. 10. 28, 2005도1247", ~
- "대판 2007. 5. 31, 2007도1903", ~
- "대판 2008. 10. 23, 2008도7362", ~
- "대판 2020. 1. 30, 2019도15987", ~
- "대판 2020. 7. 9, 2020도4833", ~
- "대판 2020. 7. 9, 2020도4833", ~
- "대판 2021. 10. 14. 2021도7444", ~
- "대판 2021. 7. 29, 2017도16810", ~
- "서울북부지법 2006. 4. 13, 2006노95 판결", ~
- "인천지법 2020. 4. 10, 2020노96 판결", ~
- "헌재 1996. 10. 31, 94헌가6", ~
- "헌재 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 ~
- "헌재 2016. 11. 24, 2014헌가6 등", ~
- "헌재 2016. 3. 31, 2014헌가2 등", ~
- "헌재 2018. 6. 28, 2015헌마545", ~
- "헌재 2021. 12. 23, 2018헌바524", ~
- 경기신문, "카톡 필터링, 위챗과 유사…‘n번방 방지법’ 검열 논란", ~ (2021)
- 동아일보, "카카오, 12월7일부터 카톡 내 ‘불법 리딩방’ 퇴출", ~ (2021)
- 디지틀조선일보, "언택트 시대에 마주한 디지털 성범죄의 충격 실상, 영화 ‘위왓치유’", ~ (2021)
- 세계일보, "‘팔로워 8만6000’ 트위터 계정에 성착취 영상 올린 ‘마왕’ 구속…가스라이팅으로 포섭한 듯", ~ (2021)
- 시사저널,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가능해야", ~ (2021)
- 한국경제,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유해 게시물 잡는다고 마구잡이 검열’", ~ (2021)
관련 논문AI추천
‘n번방’ 사건으로 본 디지털 성범죄 규제현황과 개선과제전윤정젠더법학연구소 · 이화젠더법학2021 · 제13권 제3호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김희정, 박광민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20 · 제32권 제4호디지털성범죄 대책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 n번방 사건 이후 5년, 무엇이 달라지고, 달라지지 않았는가?김한균젠더법학연구소 · 이화젠더법학2023 · 제15권 제2호디지털성범죄 대응 형사입법의 형성: ‘N번방 방지법’ 입법과정의 절차적 평가김면기, 이보라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25 · 제17권 제3호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곽대훈, 최용성한국경찰학회 · 한국경찰학회보2020 · 제22권 제2호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신성원한국치안행정학회 · 한국치안행정논집2023 · 제20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경찰의 물리력 수단 사용 기피원인에 관한 분석 - 심리적 위축과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황정용, 장승수pp. 5-33위험기반 접근법(RBA)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징후 분석 및 자금세탁방지(AML) 노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서준배, 최재훈pp. 35-58도시지역 화학테러 정밀 위험예측 위한 경찰의 CFD(전산유체역학) 활용 가능성 분석조동호, 이종혁, 차장현pp. 59-78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내외부 맥락 이해하기: 근거이론을 중심으로정제용, 최연준pp. 79-102자기통제력, 애착 및 비행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차검증 - 애착요인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정선, 이서호pp. 103-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