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이용한 기업범죄의 분류 및 분석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Corporate Crimes Using Accounting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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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분식회계는 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단순히 정확하지 않은 회계정보를 배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분식회계는 주주 및 채권자 등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식회계를이용한 기업범죄의 유형 및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기업범죄를 예방하고 기업범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수사능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식회계를 이용한 기업범죄를 분석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1심 형사판례를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범죄는 기업내부의 범죄로 횡령, 배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기업 외부의 범죄로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조세범, 뇌물공여죄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별 범죄는 별개의 행위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분식회계를 수단으로하여 동시 혹은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Accounting fraud refers to a company's preparation of false financial statements by violating of accounting standards, which not only means distributing inaccurate accounting information, but also can cause serious property damage to shareholders and credito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prevent corporate crimes and to improve investigatioin ability by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crimes using accounting fraud. In order to analyze corporate crimes using accounting fraud, a lower court case related to violations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ere used as basic research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corporate crimes appeared in the form of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s crimes inside the company, and fraud, violations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tax offenders, and bribery crimes were found outside the company. However, it was confirmed that every crime was not separated, but appeared simultaneously or in series using accounting fraud as a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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