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를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자 경찰조사 방안 논의
Discussion on the Police Investigation of Victims of School Violence using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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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동 제한을 극복하면서 소통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기술적으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VR(Virtual Reality, 가상 현실), XR(eXtended Reality, 확장현실), 5G(Fif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5세대 이동통신) 기술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을 중심으로 거부감 없이 수용되고 있는 메타버스를 경찰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서울지역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청소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조사를 메타버스로 진행할 경우 경찰서 출석 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현실세계의 피해자 조사절차와 동일하게 메타버스에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법적 요건을 검토하였다. 미래치안의 무대가 메타버스로 이동하고 있으나 경찰의 메타버스 활용 분야는 홍보, 세미나, 강의, 상담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본 연구는 형사사법절차인 학교폭력 피해자 조사에 메타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 미래치안을 대비하기 위해 메타버스 도입과 관련된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Abstract
This study increased the desire to communicate socially while overcoming movement restrictions caused by the prolonged COVID-19, and technically, AI(Artificial Intelligence), VR(Virtual Reality), XR (eXtended Reality), and 5G(Fif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 technology could be used as a focus on youth investigation. First of all, an online survey of 185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was conducted directly to confirm that the Metaverse survey of school violence victims that teenagers experience the most can reduce the burden of police attendance investigations. Accordingly, the technical and legal requirements necessary for implementation on the metaverse were reviewed in the same way as the real-world victim investigation procedure. Although the stage of future security is moving to metaverse, the field of using metaverse by the police is focused on the fields of public relations, seminars, lectures, and counseling.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case of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metaverse to the investigation of victims of school violence, a criminal justice procedure. To prepare for future security, we look forward to further discussions and review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meta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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