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
under the Capital Market Law - The Adaptability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to Indirect Investment o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ts Actual Regulatory Validity -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IMF사태 이후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부동산 침체국면 진입의 반사적 효과에 힘입어 부동산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급성장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법 등에 의해 주로 규율되던 부동산간접투자는 이후 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규율되어왔다. 동법은 전통적인 개념의 증권 외에 미 연방증권법상의 투자계약증권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에서는 기존의 간접투자방식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구조를 만드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생겨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기존의 규제에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간접투자도 투자자계약증권으로 포섭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이에 대한 규제를 실제 적용한 예는 아직 찾기 어렵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이러한 수익형부동산투자를 투자계약증권에 포섭하여 각종 규제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간접투자 유형 및 유사수신행위와의 구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와 관련한 해석론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Since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currency crisis,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market, which was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direct real state investment, has seen its rapid growth due to the instability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real estate's entering a state of depression. After that, the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which has been regulated by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Indirect Investment Trus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and 「Trust Act」 was integrated and began to be regulated partly by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which included comprehensive regulations. These laws are known to have their bases of regulating new types of indirect investment products as well as traditional securities on the concepts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under the 「Securities Act of 1933」 of the United States. Recently, there has been a new trend of trying to avoid the restrictions of financial investment in the capital market by either not using the established ways of indirect investment or creating new kinds of business structures. The current laws of capital market have legal provisions that can subsume new types of indirect investment which have been out of established restrictions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and regulate them, but examples of their actual application are rarely found on account of the absence of the clear definition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For this reason,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is profitable real estate investment should be subsumed into investment contract security and can be subject to diverse regulatory act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transaction and protect good trader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profitable real estate investment's application to investment contact security, we need to establish clear criteria of distinguishing it from existing indirect investments and fund-raising business conducted without permission and look for which restrictions can be applied to it. Also necessary is the removal of hermeneutic confusion related to the terms.
참고문헌 (32)
- 권종호,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요-일본금융상품거래법의 해설(1)", 증권선물, (19), pp.3~23 (2006), 한국증권법학회
- 김병연,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2014), 박영사
- 김병연,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상 증권개념의 포괄성에 대한 검토-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과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대상을 중심으로", 투신, (57) (2006), 자산운용협회
- 김병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금융관련규제", 비교사법, 16(4), pp.273~310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진호, "REITs와 주식 및 채권의 수익률 관련성에 관한 연구", 박사, 부동산금융투자, pp.2009
- 김태원,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호텔 투자 특징 및 활성화방안 연구", 부동산학연구, 20(4), pp.131~155 (2014),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김현아, "기업형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공동 세미나 발표자료 (2015)
- 서성호,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고찰",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년도 춘계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한국산업경제학회
- 심인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계약증권’ 개념에 대한 검토 - 미국 연방증권법상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과의 비교법적 검토 -", 비교사법, 15(1), pp.53~100 (2008), 한국비교사법학회
- 안경봉, "자본시장발전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자본시장통합법이 세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9(1), pp.423~466 (2008), 한국증권법학회
-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연구, "오성근", 한국법제연구원, ~, pp.현안분석06-17 (2006)
- 리츠 내·외부 관리방안 수립 연구, "유은철",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 (2012)
- 미국연방법상의 포괄적 증권개념과 투자계약증권, "유진호",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자산운용과, ~, pp.최신 외국법제정보 2008-06호 (2008)
- 이경돈, "부동산펀드에 관한 법적 제문제", 법무법인 세종 BFL, (52) (2012), 법무법인 세종
- 이상영, "임대주택리츠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방안과 전망",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 공동 세미나 발표자료 (2015)
- 이성희, "부동산펀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4
- 이한진,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규율체계에 대한 입법적 보완에 관한 연구-2013년 개정자본시장법 등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5(3), pp.89~207 (2014), 한국증권법학회
- 우리나라 부동산 펀드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안, "이현", 한국감정원, ~ (2012)
- 정병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한국기업법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 (2009), 한국기업법학회
- 조상욱, "Netizen Fund의 투자자보호 상의 문제", 증권법연구, 2(2) (2001), 한국증권법학회
- 자본시장통합에 따른 미래전망과 발전방향 - 부동산스왑의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진익", 한국감정원, ~ (2007)
-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 pp.VIP REPORT 15-7호(통권604호) (2015)
- "개인블로그 자연회(FISCMA)"[URL]
- 관계부처합동,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 (2015)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3년 리츠 자산규모 12조원 돌파, 역대 최고", ~ (2014)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주의", ~ (2014)
- "부동산투자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불법 자금모집에 주의", ~ (2014)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 ~ (2015)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질의회신"[URL]
- "금융투자협회"[URL]
- "여의도투자자권익연구소 이슈와 분석. 금융감독원, 불법 ‘투자 계약증권’ 규제에 여전히 소극적" (2014), 임진성 변호사[URL]
- 조선일보, "투자계약 상품도 증권으로 간주-내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땐 증권 범위 확대, 신고서 제출 의무화", Weekly Chosun 2008호, ~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