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Activate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in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 함께 부동산 간접투자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소액의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부동산 펀드는 사모형에 비해 그 성장이 매우 더딘 실정이며, 국내 펀드를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이 2015년 7월 24일을 기점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치중하고 있어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도 사모형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펀드의 성과측정 및 보수체계 등을 그 대상으로 하거나 개략적인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정도에 머물러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관련 문헌, 연구논문, 보고서, 그리고 현황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적인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공모형 부동산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들을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로부터 금융당국의 심사절차 개선, 자산운용사에 대한 자본조달 등 지원, 펀드의 영속성 강화를 위한 유상증자 제도의 신설, 펀드설정 시 대상물건에 대한 투자기간 및 차입제한의 완화, 일반투자자의 펀드비용 부담의 해소를 위한 판매보수의 인하,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신뢰성 제고 및 대형화 방안의 필요성을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Since its introduction, real estate fund has been used as indirect real estate investment vehicle with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However,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aimed to attract small individual investors has grown way slower than private placement real estate fund. Furthermore, even if Capital Markets Act governing all kinds of funds within Korea went through amendment July 24 2015, since the most of the amendments announced were focused on deregulation of private placement real estate fund, growth of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is still questionable. In addition, as most of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real estate fund, so far, tend to be focused on issues of fund's performance measures and reward system or private placement real estate fund, research solely concentrat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activate investment on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have been rare. In light of this notion, this study aims to seek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activate investment on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factors to undermine use of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based on relevant literature, research papers, and reports. And, finally,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rs gained from this research to stimulate investment on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are as follows : (1) improvement of review system to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2) assistance to financing and taxation support for asset management company, (3) improvement of permanency through introducing fund paying monthly, (4) deregulation of time limitation to invest upon establishing public offering real estate fund and of borrowing limitation, (5) reduction of sales remuneration, (6) preparation of regulation to induce large-scale fund by joining various financial investors.
참고문헌 (30)
- 강민석,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 투자자의 투자의식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29(1), pp.77~106 (2011), 대한부동산학회
- 강원, "국내 공모 부동산 펀드의 임대형과 대출형 간 수익률 결정요인 비교분석",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pp.1~18 (2009), 한국경영학회
- 강원철, "기업부동산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29(1), pp.191~214 (2015), 한국상업교육학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11)
- ․미 공모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출입 비교, "김영민", 금융투자협회, 1~9 (2014)
- 김은주,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 도시연구, 2(1), pp.103~114 (2009), 건국대학교부동산도시연구원
- 김은주, "공모부동산펀드보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6(2), pp.119~131 (2010), 한국부동산분석학회
- 김자봉, "공모․사모제도의 국내․외 비교와 자본시장 발전에 주는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3(23), pp.1~2 (2014), 한국금융연구원
- 자산운용산업의 국제화 : 방향과 과제,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1~490 (2016)
- 김종민, "공모 펀드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 규제 논의와 시사점", 자본시장 Weekly, 19, pp.1~4 (2015), 자본시장연구원
- 김종한, "부동산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운용의 개선방안 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석사, 부동산, pp.2010
- 남연우, "부동산펀드 성과 영향요인 분석", 부동산학보, (62), pp.77~91 (2015), 한국부동산학회
- 노형식, "금주의 논단 : 행동경제학이 금융정책에 주는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5(1), pp.3~9 (2016), 한국금융연구원
- 박영석, "계열 자산운용사 판매집중도가 펀드 판매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한국재무학회학술대회, pp.44~71 (2012), 한국재무학회
- 박진욱,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제도 고찰", 증권법연구, 13(1), pp.101~138 (2012), 한국증권법학회[DOI]
- 한국의 부동산 금융과 과제, "손재영", 한국개발연구원, ~ (2012)
- "연합뉴스(2015년 6월 23일)", ~ (2015)
- 유상철, "부동산펀드의 운용특성 분석", 주거환경, 9(1), pp.145~158 (2011), 한국주거환경학회
- 이경돈, "부동산 금융의 법률문제 : 부동산 펀드에 대한 법적 제 문제", BFL(Business Finance Law), 52, pp.32~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동원, "금융투자산업 관련 법적현안", 금융법 연구 발표자료, pp.1~11 (2015), 한국금융법학회
- 이성희, "부동산 펀드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4
- 이재길, "일본 펀드시장의 추이와 한국 펀드시장에서의 시사점", 금융투자, 168, pp.26~42 (2015), 금융투자협회
- 이지언, "최근 부동산 펀드의 성장요인 및 활성화 방안", 주간금융브리프, 22(28), pp.1~2 (2013), 한국금융연구원
- 최수열, "부동산 유동화, 약일까 ? 독일까?", pp.12~22 (2014),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 최준철, "부동산펀드의 설립형태에 관한 연구 : 법적구조를 중심으로", 석사, 부동산학, pp.2005
- 최지웅, "부동산펀드 투자자의 투자성향 -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 감정평가학논집, 13(2), pp.67~78 (2014), 한국감정평가학회
- 하연정, "자산 운용사의 사모와 공모 주식형 펀드 성과 비교", 경영연구, 30(3), pp.189~207 (2015), 한국산업경영학회
- 2014년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비교, "한국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 1~8 (2014)
- "한국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URL]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