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고객확인제도(CIP)와 우리나라의 실명확인제도/고객확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The Comparative Study of Financial Customer Identification Mechanisms of the U.S. and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고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융실명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실명제도는 1993년 도입되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여전히 개선과제가 남겨져 있다. 특히 차명거래는 선의의 거래뿐 아니라 불법/탈법 목적에 활용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객확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미국은 엄격한 금융실명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바, 미국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에서는 ‘고객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실명확인제도’가 일원화된 반면, 우리나라 제도는 금융거래의 ‘실명확인제도’와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고객확인제도’로 이원화되어 실명확인과 고객확인 관련 의무대상 범위 등이 일관되지 못하다. 미국 제도에서는 명의인과 실소유자가 동시에 CDD(customer due diligence. 단순고객확인)의 대상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명의인은 CDD 대상이나 실소유자는 CDD 대상이 아니고 EDD(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의 조건부 대상이며 이로 인해 실소유자에 대한 효과적인 EDD가 곤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확한 고객확인이 되었다는 합리적 믿음(reasonable belief)에 따라 금융기관이 CDD와 EDD를 이행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합리적 믿음의 기준에 따르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서는 거래중지, 계좌의 폐쇄, 금전적 제재 및 처벌 등이 적용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수준의 과태료를 중심으로 제재가 적용된다. 국내 금융실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실소유자는 명의인과 마찬가지로 금융실명법상 CDD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미이행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융실명절차에도 EDD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금융실명 및 고객확인의 대상범위와 제재 등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법의 통합은 국회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므로 두 법이 통합되기 이전이라도 원칙중심 법해석을 통해 정책일관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DD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보이스피싱 등 사기행위 위험에 취약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EDD 목적의 오프라인 오피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s (CIP) of the U.S. and Korea, and draws some 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IP of Korea. Since 1993, the Korean CIP has contributed to improve transparency of financial transaction by stopping the usage of fictitious name. However, the Korean CIP should be further improved for the better policy implementations. First of all, two acts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and Guarantee of Secrecy (RNA) of 1993, Act on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RFA) of 2001) that stipulate the Korean CIP some differently should be integrated in order for the CIP to achieve policy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in the customer identification and enforcement. Secondly, beneficial owner as well as named owner should be included in RNA for the customer due diligence (CDD). Enhanced CDD (EDD) should be implemented together with CDD in the RNA CIP. Thirdly, principle-based interpretation can help construct the policy consistency between RNA and RFA even before the integration of the acts. Lastly, the internet-only bank that doesn’t have offline branches should setup offline offices for EDD.
참고문헌 (32)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1997)
- "대법원판결 2009년 3월 19일 선고2008다45828", ~ (2009)
- "대법원판결 2017년 12월 22일 2017도 12346", ~ (2017)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2019)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2015)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001)
- "금융혁신보고서" (2017), 금융행정혁신위원회[URL]
- 김완석, "借名金融去來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중앙법학, 6(3), pp.77~109 (2004), 중앙법학회
- 김용재, "금융실명제상 규제 차익의 해소와 실명확인 절차의 선진화 필요성", 국회토론자료, ~ (2013)
-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김우철", 조세재정연구원, ~ (2007)
- 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 pp.한국금융연구원 정책보고서 2016-01 (2016)
- 박명호, "지하경제 규모 추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추정법의 한계 및 탈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2011)
- 안종범, "금융실명제 실시 1년의 평가와 정책과제: 조세측면", 한국조세연구원, ~ (1994)
- 금융실명제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검토, "이상제", 금융위원회, ~ (2016)
- 정영헌,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재정포럼 (1997)
- 최성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차명금융거래 규제방안", 한국증권법학회 하계세미나 발표자료 (2013)
-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추진방향" (2018), 금융위원회[URL]
- "금융정보분석원 웹사이트"[URL]
-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사기이용계좌 1년새 368% 증가" (2019), 뉴스데일리[URL]
- "금융실명법 개정, 차명재산 줄줄이 환수" (2018), 일요저널[URL]
- Court of Appeals of Wisconsin, "Herman GRAD, Marya Grad, Keith Gillam, Murielle Vendette Gillam, Ivan Velev and Maia Veleva, Plaintiffs Appellants, v. ASSOCIATED BANK, N.A., Defendant Respondent. No. 2010AP1461", ~ (2011)
-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s for Certain Banks (Credit Unions, Private Banks and Trust Companies) That do not Have a Federal Functional Regulator"[URL]
- "Guide on transparency and beneficial ownership" (2014)[URL]
- "FDIC: Manual of examination policies"[URL]
- "FDIC: BANK SECRECY ACT, ANTI-MONEY LAUNDERING, AND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URL]
- "Federal Register Volume 68, Issue 90" (2003)[URL]
- FFIEC, "Bank Secrecy Act", Anti-Money Laundering Examination Council, 2014
- "Hip Hop Beverage Corp. v. Michaux, Bank of Americ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D. California", ~ (2013)
- "OCC: final CIP rule"[URL]
- "United States v. Alerre, 430 F. 3d 681 (4th Cir. 2005)", ~ (2005)
- "United States v. Fleschner, 98 F. 3d 155 (4th Cir. 1996)", ~ (1996)
- "U.S. v. Tadevoysyan, 524 Fed. Appx. 1",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