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산업 구조 변화 검토 및 신용정보 산업 체계 개편 방안
Review of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credit information industry under the revised Credit Information Act and A Study on the Reform of Credit Information Indust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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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세분화하면서 고유업무의 범위도 축소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업(業)의 정의를 새롭게 하였다. 세분화된 업의 정의 및 고유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해당 업의 부수업무로규정된 업무들은 신용조사업의 고유업무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신용조사업은 독자적인 존재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신용정보업(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또는 신용정보업의 부수 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채권추심업과의 관계에서 신용조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해당 업으로 흡수시키고 그 외의 업무는 개인정보법 및 민간조사업(또는 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이관하고 신용조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개정법이 채권추심업을 신용정보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지만 신용정보법에는 그대로 두고 있다.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는 보기 어려운 채권추심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거나 독자적인 채권추심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revised Credit Information Act reorganized the structure of the credit information-related industry and renewed the definition of business by reducing the scope of its own work while dividing the credit inquiry business into individual credit evaluation business, individual business credit evaluation business, and corporate credit inquiry business. The credit inquiry business is losing its own significance because the tasks defined as incidental services of the business, which were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a subdivided business and the scope of the unique work, overlap with the unique work of the credit inquiry business. It is deemed reasonable to abolish the credit-related business (personal credit evaluation, personal business credit evaluation, corporate credit inquiry) or credit information business, and to absorb any overlap with credit-related busi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incipal credit information inquiry business and the collection business, and to hand over other business to the private sector or the law on detective work. The revised Act excluded the collection business from the scope of the credit information business, but it remains in the Credit Information Act. The collection, which is difficult to see as an industry related to credit information, is considered desirable to transfer to the Act on the Fair Collection or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Loan Business, etc. and the Protection of Financial Users.
참고문헌 (35)
-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 관보(1923. 8.)", ~ (1923)
- 이성용, "민간조사제도와 그 도입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계명법학, (13), pp.224~ (2009)
- 한견우,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pp.20~ (2009)
- 경찰청, "입법정책 설명자료" (2015)
-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종합방안" (2018)
-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2018)
- 금융위원회,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2018)
- 금융위원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2018)
-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636호)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2018. 12. 27", ~
- 고환경, "정보이동권과 마이데이터산업", BFL, (93), pp.22~39 (2019), 서울대학교금융법센터
- 오현정, "비금융정보 활용까지 확대된 개인신용평가", KB지식비타민 (2019),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황현아, "마이데이터 산업의 내용과 과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KIRI리포트 이슈분석, pp.8~12 (2019), 보험연구원
- 금융위원회, "데이터 표준 API 워킹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ㆍ운영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 (2019)
- 금융위원회,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 F 구성 및 운영, 2019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하여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 (2019)
-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2019)
-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허가 관련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합니다", ~ (2020)
-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수요조사(5", 13, pp.2020, ~
- 금융위원회,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으로3개 기업을 지정하였습니다", ~ (2020)
- 금융위원회, "6. 29(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을 개최합니다", ~ (2020)
-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개최 결과", ~ (2020)
- 금융위원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문답(Q&A) 및 허가 설명서(매뉴얼) 배포", ~ (2020)
- 전자신문, "이통3사, 연내 CB사 설립...빅테크에 맞불", ~ (2020)
- 금융위원회,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 (2020)
- 정성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소개", BFL, (102), pp.68~79 (202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금융위원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일정 안내", ~ (2020)
- 헤럴드경제, "카드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 경쟁 치열", ~ (2020)
-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한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전담팀(T, 2020, ~
- 금융위원회, "경남은행 등 6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 보류결정", ~ (2020)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URL]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URL]
-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URL]
- "BNK신용정보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