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관한 연구- 법리적 측면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earer of the cost of setting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focused on the legalistic side and the lawsuit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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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이번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은행권에 적대적이라는 점이 본 소송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에서 본 소송의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은행담보부대출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와 관련한 기존의 국내 관행과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관행과의 비교 과정을 거칠 것이다. 나아가 동 사안에 적용되는 여신거래약관의 의의와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의 근거인 ‘부당이득’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소송의 진행방향을 가늠해볼 것이다. 특히나, 약관의 무효여부와 더불어 은행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이 변제비용인지 계약비용인지 여부에 따른 법리적 해석으로 민법 제473조와 제566조를 적용해보고, 마지막으로 판례가 전제하고 있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통해서 비용부담의 주체를 판단해볼 것이다. 또한, 고객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지도 함께 검토하여 현재 제기된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의 결과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여신거래약관으로 담보부대출이 이뤄지는 2012년 7월 이후의 은행과 고객 사이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관련 법제의 개선과 관련기관의 개입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부대비용 공시의 의무화를 통해 은행권이 잃어버렸던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Abstract
The class action by consumers that requests commercial banks to return the costs of setting collateral security has captured the public’s attention, as the lawsuit represents the biggest class action suit ever. Notwithstanding the public’s interest in this case, it is not easy to look at the true nature of this lawsuit since the credibility of the bank industry in general is at question and the public opinion is hostile to the bank industry. In this paper, the authors will examine the legal issues of this case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First of all, the authors will examine the previous practice and laws that decided the bearer of the cost of setting collateral security in bank mortgages when there is no special agreement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bank on this matter. Then legislations and practices of other countries with regard to this matter will be studied in comparison with those of Korea’s. And the authors will study the significance of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Credit Transactions, which applies to this case, and the validity of unfair clauses in contracts between consumers and banks under the previous practice. The authors will then forecast how this class action will proceed, focusing on whether or not the current case constitutes "unjust enrichment" on which the current class action is based. Especially with regard to whether the previous contracts between consumers and banks are invalid and whether commercial banks have enjoyed unjust enrichments from the previous practice, the authors will interpret the nature of the expense related to setting collateral security as an expense of performance and as an expenses of contract and will apply articles 473 and 566 of the Korean Civil Code respectively. And based on the Benefit Principle confirmed by the Court, the authors will decide who should bear the expenses related to setting collateral security. Furthermore, the authors will also examine whether or not the consumers have actually suffered damages due to the previous practice and will forecast the result of the current class action. Finally, the authors will suggest substitutional measures that how appropriate contracts between banks and consumers can be made after July 2012, since when mortgage loans secured by collateral will be made according to the revised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Credit Transactions. The paper will then conclude by suggesting the alternative methods that banks can propose and the ways how the bank industry, with assistance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can regain the credibility from the Kore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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