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적 고찰-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Juristic Exploration on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Provision of Financial Firms- Focusing on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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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의 격차에 따른 교섭의 불균형으로, 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같은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오늘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란, 금융거래관계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거래에 관한 제반사정을 충분히 알고 나서 금융거래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계약체결의 의사결정을 좌우할만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에,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정보제공 사항에 대해서 금융거래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금융회사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법령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거래와 같은 정보의 격차가 현저한 거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금융거래를 위한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금융상품과 관련된 불완전 판매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Financial industry, unlike other industries, is a domain where numerous consumer damages such as incomplete sales of products take place due to the imbalance of bargaining power originating from information gap between financial firms and consumers.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necessity (need) of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provision of financial firms to ensure fair and reasonable transaction between parties by alleviating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financial firms and financial consumers. The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provision of financial firms is defined as the responsibility that requires financial firms with more information to provide financial consumers with certain information important enough to decide the conclusion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so that financial consumers can make decisions with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transaction in financial transaction relations. Therefore,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need to be strengthened by classifying the information that is prescribed to be provided individually in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for each stage of financial transactions, clarifying the range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financial firms for each stage and stipulating the effect in the regulations. In transactions with apparent gap of information like financial ones, imposing the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provision on financial firm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can alleviate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financial firms and financial consumers, help maintain the balance of bargaining power for fair financial transactions and prevent incomplete sale of financial products in advance.
참고문헌 (20)
- 고동원,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성균관법학, 23(1), pp.183~232 (2011), 법학연구소
-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 주요 이슈와 개선 방안, "김병연", 한국금융연구원, ~ (2009)
- 김상중,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56), pp.1~45 (2010), 법학연구원
- 김상중, "매매계약 교섭 당사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관한 상대방의 보호", 민사법학, (29), pp.149~190 (2005), 한국민사법학회
- 금융감독원, "2010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백서" (2010)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백서" (2011)
- 노태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의 판매행위 규제에 관한 검토", 소비자문제연구, 44(1), pp.105~131 (2013), 한국소비자원
- 박영복, "계약상 이행책임의 제한 -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CFR) 초안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34(1), pp.1~20 (2010), 법학연구소
- 박인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의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소청구권", 민사법학, (27), pp.133~176 (2005), 한국민사법학회
- 송오식,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법학논총, 29(1), pp.81~119 (2009), 법학연구소
- 서희석, "소비자사법의 일반화의 가능성", 법학연구, 51(3), pp.91~133 (2010), 법학연구소
- 양석완, "금융기관의 설명의무와 조언의무", 법과 정책, (10) (2004),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유주선,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독일과 한국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험학회지, (79), pp.93~120 (2008), 한국보험학회
- 윤태영, "투자계약에서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민사법이론과 실무, 14(2) (2011), 민사법이론과 실무학회
- 위계찬, "계약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의 근거", 원광법학, 23(2), pp.167~198 (2007), 법학연구소
- 정순섭, "일본의 금융기관 설명의무 입법에 대한 연구", 홍익법학, 8(1), pp.197~214 (2007), 법학연구소
- 정영진, "소비자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2
- 朴正基, "契約締結過程에 있어서의 情報提供義務", 토지법학, 18, pp.65~80 (2002), 한국토지법학회
- 최현숙,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경성법학, 15(2) (2006),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한기정, "금융기관 영업행위규제의 법적 체계론", 법학논집, 10(1), pp.103~128 (2005),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