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Fintech trend and legal challenge: focusing o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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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핀테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전하기 쉽지 않다.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수집과 가공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IT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달한 핀테크 서비스의 상당 영역이 한국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한 금융기관의 비협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P2P대출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금융서비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정보보호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급결제 영역에서만 핀테크만이 발전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개인정보 규제를 바탕으로 핀테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인정보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bstract
Fintech, which means IT based financial service, gets a lot of focus from many people. Korea government also wants to promote fintech industry growth, and improves financial regulations which prevent fintech growth. Especially Korea government radically mitigated electronic authorization regulations. However,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also need to be mitigated. Compared with U.S., Kore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s strictly restrict collection and use of consumer personal data. Korea government goes so far as to have a authority to dismiss CEOs who fails to prevent personal data leakage accidents. Due to the personal data regulation, P2P lending, even if permitted, and asset management fintech will lose competence over traditional financial industry. In order to promote fintech industry, Korea person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need to be mi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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