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관련 법제상 예금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Advice on the legal status of depositors under bank-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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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주주유한책임제도와 예금보험제도 등으로 인하여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그리고 주주의 대부분은 은행을 지배하고 운영할 목적이 아닌 단기적인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향이 짙다. 이로 인하여 주주들은 위험성 크지만,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대출업무 등에 자금을 운영할 것을 은행이사에게 요청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은행이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주주에 대한 고율의 배당성향이 강화되는 현상에 반비례하여 은행은 부실화될 가능성을 높이게 됨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책임은 유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은행은 거대기업이지만, 다른 제조업 회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자본으로 운영된다. 은행의 고유업무인 대출자금은 주주의 출자금이 아니라 채권자인 예금자의 자금으로 융통된다. 은행의 예금자라고 하는 채권자는 다수로 구성되고, 소액의 예금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호간의 연계성도 없다. 소액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제도에 의거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은행경영에 무관심한 것이 일반적이고, 은행내부에 관한 정보수집력이나 분석력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예금자가 은행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예금자들이 경영에 무관심하면 할수록 은행의 경영은 건전성, 효율성 및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은행관련법제의 목적과 괴리가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다시 예금자들에게 환류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예금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은행의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하여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전개의 편의상 예금자의 법적 지위를 (1) 채권자로서의 지위, (2) 이해관계자로서의 지위. (3) 시장규율담당자로서의 지위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Abstract
Banking is an industry in which moral hazards may arise because of the limited liability system and deposit insurance system. Also most bank shareholders do not hold shares in order to control or operate a bank, but rather they hold the shares to obtain short-term profits. As a result high profits are expected, and there is a tendency to ask bank directors to operate funds through high-risk loans. With this trend of banks seeking higher profits and paying high dividend rates to shareholders there is an increasing risk that the banks themselves may become insolvent, but the responsibility of shareholders is limited. Banks are large corporations, but in contrast with manufacturing companies they operate on relatively small amounts of capital. Loans, which are the bank's business, are financed by depositors rather than by contributions from shareholders. There are large numbers of bank creditors, or depositors, often with small sized deposits, and there are no connections between them. Because those with small deposits are protected under the depositor protection system, generally they have little interest in bank management and also they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about internal bank matters. Therefore, it is difficult in practice for individual depositors to exert any influence on bank management. However, the more that depositors become indifferent to bank management, the more likely it becomes that the bank's management may deviate from the purpose of the Banking Act, which is that a bank pursues soundness, efficiency, and stability, and any resulting damage will revert back to depositors.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clarifies the legal status of depositors and also analyzes the impact it may have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banks. For convenience, this review is divided into three areas with regard to the legal status of depositors: (1) status as a creditor, (2) status as a stakeholder, and (3) status as a manager for market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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