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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Legislative Proposals for Improving Risk Management & Internal Control

정대
은행법학회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2023.11|은행법연구 (Korea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ial Law)|제16권 제2호|pp. 167-208|DOI 10.35274/kbfla.2023.1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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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financial regulationprudential regulation내부통제제도전사적 위험관리체제prompt corrective actiontimely corrective measuressuspension of measures내부통제 책무구조도내부고발자제도전사적 내부통제체제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일반적으로 내부통제는 이사회 및 회사 경영진이 경영의 실효성과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준수 등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제도가 금융회사에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제도의 책임의 불명확성 및 실효성의 부재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COSO보고서상의 내부통제의 개념이 위험관리까지 확대되면서 전사적 위험관리체제(Enterprise Risk Management)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법에도 이에 발맞추어 “전사적 내부통제체제”라는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전사적 내부통제체제의 구축과 정비에 관한 기본정책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과 함께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전사적 내부통제체제의 구축과 정비에 관한 기본정책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과제로서는 첫째, 내부통제의 운영과 책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책무구조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내부통제제도의 법제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법상의 준법감시인을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내부통제 위반 사건의 다수가 법령준수위반이라는 점에서 지배구조법의 개정을 통해 내부고발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In general, internal control is understood as a process for the board of directors and management to achieve three objective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management,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and compliance with law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financial companies have internal control systems under the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financial accidents, large and small, frequently occur, pointing out the problem of unclear responsibility and lack of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Given that the concept of internal control in the COSO report has been developing into an enterprise risk management system as it expands to risk management, I think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nterprise internal control system" in line with the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In add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of a financial company is responsible for determining the basic policy o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n enterprise internal control system, as well as the provision that the CEO of a financial company i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basic policy on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n enterprise internal control system. As an additional legislative task to enhanc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under the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responsibilities map to augment th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like the 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of UK. Second, to ensure legal and institutional consistency o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mpliance officers under the Commercial Act to the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Third,I think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a whistleblowe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Act o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given that many of the internal control violations are violations of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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