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문화서비스분야 영향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An Impact Analysis of Korea-Chines FTA Agreement and It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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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5년 6월 1일에 한‧중 FTA 협정 정부 간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문화 콘텐츠 수출액과 방한 외래 관광객 수에 있어 중국 시장이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한‧중 FTA의 발효는 국내 문화서비스 분야에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문화서비스 분야 한‧중 FTA 협정을 내용을 분석하고 이후 있을 추가 협상에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를 분석했다. 또한 현재 업계 전문가를 통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출을 예상하고 이의 경제적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먼저 문화서비스 분야의 한‧중 FTA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는 <영화공동제작>과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등 두 개의 부속서가 만들어졌으며, 향후 방송물공동제작 협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한‧중 합작 형태(지분율 49% 제한)의 공연장 경영업 및 공연중개업 설립을 중국이 허용했다.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는 중국 내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중국인 대상 해외여행 업무) 협력 근거를 마련하게 향후 추가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가 여행사도 아웃바운드 업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다. 위의 한‧중 FTA 협정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향후 추가 협상에 따라 협정의 실질적인 개방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후속 협상의 기간이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개시하며 후속 협상 개시 후 2년 이내에 종료하기로 약속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현재의 한‧중 FTA 체결 내용을 기초로 추가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다. 경제적 분석 결과에서도 여행서비스와 방송산업에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현재 협력수준으로 언급된 아웃바운드 시장 개방과 방송물공동제작 협정을 추후 협상에서 실질적 시장개방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내용을 채워야 하는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Korea-China FTA agreement and proposes the post-FTA strategies. It assesses the current limitations on market a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Korea-China FTA agreement. Using a survey of practitioners and experts it analyzes the economic impact size by the effectivation of Korea-Chines FTA agreement. The important contents in cultural service sector of Korea-Chines FTA agree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wo parties made two annexes, <co-production on film> and <co-production on TV drama, documentary and animation for broadcasting purposes> in the audio-visual service sector. In Tourist service sector, China promised to give priority in positively considering the authorization of Korean tourist firms to operate outbound tourist business, provided that the applying Korean firms meet all the requirements as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China. In the entertainment sector, Korean investment in the joint venture shall be no more than 49 per cent. The Chinese party shall have the decision-making power in the contractual joint ventures. The performance brokerage institutions can engage in commercial performance in the form of intermediation, commission agency and agency. To realize and maximize the effect of Korea-Chines FTA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co-production agreement in broadcasting sector. In addition to this, the Korea government should adopt a gradual approah in the course of post-FTA negoti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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