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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관련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과 대응방안

Chinese Tourism Promotion Act and South Korea-China FTA Touris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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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각국은 다자주의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화와 블록화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생존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칠레를 시작으로 EU와 미국 등 세계 거대시장과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가장핵심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중국과는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한국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정부조달, 지재권 등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경쟁의 중심은 상품에서 서비스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서비스분야 중에서 관광서비스 산업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선진국들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관광산업 발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몇 년간 우리 나라를 찾는 중국인 및 외국 관광객들의 증가로 한국의 관광 서비스는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고 있으며 관광 서비스의 발전은 다양한 파생산업을 유발시키켜 일자리의 확대와 사회 및 경제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된다. 중국의 관광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2020년에는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되며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보아 우리는 향후 중국인 관광객 천만 시대에 대비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관광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한․중 양국이 FTA를 통하여 관광 분야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Nations of the world now make a pitch for regionalization and blockingto overcome the inherent limitation of multilateralism, and our country isalso positively push forward FTA to improve our nation’s economic survivaland competitiveness. As a result, we signed FTAs with huge world marketssuch as EU and the US, starting from Chile, and an FTA with China,currently handled as core subject, is under negotiation. South Korean government aims at comprehensive FTA including service,investment, government procur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swell as product, to maximize the effect of FTA, and currently the centerof global competition is moving from product to service. Among the servicearea, the tourism service industry is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givinga positive impact on the effective use of resources and economic development,and nations of the world including advanced countries put forth multilateralefforts into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Due to the increasing Chineseand foreign tourists visiting our country over recent years, Korean tourismservice entered into a new phase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tourismservice is expected to take a larger role in expansion of jobs and socialand economic development, by bringing about variously derived industries. Chinese tourism market size is rapidly growing, and is expected to bethe largest in the world by 2020. And as Chinese tourists visiting ourcountry is likely to increase steadily, we need to establish a strategy for negotiation on the FTA service area, to make good use of tourism industryas the future growth engine, through attracting Chinese tourists, preparingfor the era of 10 million Chinese tourists in the future. By doing so, I expectboth South Korea and China can grow and develop more qualitatively andquantitatively in tourism area through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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