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지식 발굴조사 방법론 구축과 지적재산권 연계 방안
The Construction of Excavation Survey Methods for Traditional Knowledge and Connection Meas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전통지식 발굴조사 관점과 방법을 제시하여 국제사회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제시한 전통지식의 요건 기준에 근거하고, 전통지식에 관한 인류학적·민속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4가지 관점의 발굴조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속성핵심조사에서는 현존하는 전통지식 자체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를 확보한다. 전통지식의 형태·기능·생산도구 및 공간, 민간전승 표현물까지 다각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전통지식의 세대간 전수 방법과 생산 방식을 조사·기록하는 과정까지 조사 범주에 포함한다. 둘째, 기초환경조사에서는 전통지식 원산지로서의 지역연고성과 생산주체의 정체성을 규명한다. 지식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경계를 살피고, 생산에 기여하는 생태적 범주와 소재 특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마을생활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과 전통지식의 상관성을 추출해낸다. 셋째, 전승문화조사에서는 지식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의 민속문화를 파악한다. 생산지 주민들이 전통지식과 관련하여 대대로 계승해온 세시풍속, 민간신앙, 의례, 구전설화, 고문헌 기록을 현장·문헌 조사를 통해 밝혀 전통지식의 고유성·역사성·집단성을 규명한다. 넷째, 활용실태조사에서는 전통지식에 기반을 둔 향토 산업의 현황, 이를 주제로 한 지역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확인한다. 전통지식에 대한 지역민의 활용 의지와 실상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통지식에 대한 향후 지역사회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초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브랜드로서 육성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이 발굴조사는 전통지식 자체의 조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성·파생되기까지 유기적 관계에 맞물려 있는 지역핵심 요소까지 추출하여 전통지식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증거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WIPO에서 요구하는 전통지식의 생성적·기능적·형태적 특성의 파악과 동일 선상에 위치하는 것이며, 향후 국제사회 지식재산권 권리 주장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 발굴조사의 역량 축적이 국제사회 지식재산권의 선점과 직결됨은 유네스코(UNESCO) 인류유산으로 선정된 강릉단오제 사례에서 극명히 확인된다. 한국은 강릉단오제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꾸준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의 역량을 바탕으로 유형적·무형적 속성, 지역연고성, 역사성, 집단성, 전승성을 제시하여 중국의 반박을 일축하고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았다. 전통지식 발굴조사는 전통지식 보호협약의 흐름과 특징, 국제기구의 성격파악을 바탕에 두어야 실효성과 법적 보호체계의 연계가 보장될 수 있다. 하나의 전통지식을 두고 연계되는 핵심 키워드를 추출한 후 다양한 법적 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일관화된 시스템 아래에서 통합·관리한다면 국제사회 법적 권리 획득과 방어의 공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전통지식이 국제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지역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의 블루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1. 전통지식의 효과적인 발굴조사 2. 명확한 요건 검증 3. 국제특허 심사에 활용되는 PCT 최소문헌 등록을 위한 DB화 4. 법적 보호체계 수립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a framework and methodology for an excavation survey of new traditional knowledge, and to connect this to the establishment of sec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survey methodology is put forward according to four different frameworks, based on the requirement standards of traditional knowledge suggested by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s well as by introducing research methods used in the fields of anthropology and folklore. First, the core research task is to secure both visible and invisible evidence of existing traditional knowledge itself. Second, the environmental surve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local connections and the identification of production subjects as original places of traditional knowledge. Third, the transmission culture survey is to find a local transmission culture that is generated by knowledge production. Fourth, the application state survey is to confirm the level of regional industrialization as based on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degre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local area as a key building block of regional industry. This excavation method is extracting of not just the survey of traditional knowledge itself, but also the local core element which are mixed with the organic relationship up to the generation and derivation, and applying the evidence material for advocating the identity of traditional knowledge. This approach is to place on the same perspective of finding generated, functional, and stylistic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knowledge required from WIPO, and to become the main foundation to be occupied the advantageous position of the proposal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from international society in regards to traditional knowledge and, moreover, in order to realize its application on international markets, the following process was found to be required: 1. effective excavation survey, 2. the verification of clear conditions, 3. making a database system for the registration of PCT minimal documentation applied to international patent screening, 4.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protection system.
참고문헌 (40)
- 강릉시청,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신청서", ~ (2004)
- 강릉시청,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등록 관련 중국 대응자료", ~ (2005)
- 강석훈, "지역사회 문화유산의 재조명과 새로운 도시경관의 창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을 사례로－", 민속학연구, (26), pp.167~197 (2010),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 업무추진 매뉴얼", ~ (2008)
- 권제열, "傳統知識의 槪念과 그 保護方案의 檢討", 산업재산권, 14, pp.31~54 (2003),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김경남, "강릉단오제 제신의 성격", 관동민속학, 12 (1997), 관동대학교 강릉무형문화연구소
- 농촌진흥청, "전통지식 모음집(생활문화·생산기술·약용작물·유전자원)", ~ (1997)
- 전통토착지식 발굴 개발 연구, "농촌진흥청", ~ (2000)
- 전통지식자원 활용실태 조사보고서, "농촌진흥청", ~ (2003)
-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업을 위한 전통지식기술 모음집", ~ (2004)
- 전통지식기술의 향토자원화 방안, "농촌진흥청", ~ (2006)
- 농촌 구전 전통지식자원의 조사와 활용, "농촌진흥청", ~ (2007)
- 농촌진흥청, "전통지식과 지식재산권", ~ (2009)
- 뉴시스, "특허청, 문화재청, 전통문화유산 보호·지재권 현안해결 세미나", ~ (2011)
- 동아일보, "행정안전부-특허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2011)
- 박덕병, "전통지식 권리보호를 위한각국의 독자적인 시스템 전략분석", 농촌경제, 27(3), pp.131~149 (20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용, "지역전통지식의 의미구성과 실천전략", 민속학연구, (26), pp.33~53 (2010), 국립민속박물관
- 안윤수, "전통지식의 개념과 한국전통지식자원 분류도구 개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4), pp.15~27 (2006),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유은영, "전통문화유산과 지식재산권적 보호", 지식재산정책, (9) (201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이제현, "WIPO의 전통지식 등의 지재권 설정 논의에 관한 개략적 방안 모색",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2(2) (2004),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 이호흥, "포크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이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저작권연구자료, (33) (200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임동권, "강릉단오제의 무형문화재지정 경위", 강원민속학회, 16 (2002), 강원민속학회
- 임동권, "민속문화의 전승" (2007), 민속원
- 임동권, "부여 저석리 산신제" (2007), 부여문화원
- 임동권, "부여 주암리 행단제" (2008), 부여문화원
- 임동권, "부여 내지리 단잡기", 부여문화원
- 임재해, "향토지적재산의 조사와 발굴 방향", 안동개발연구, 11 (2000), 안동대학교 안동지역사회개발연구소
-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에 관한 제1차 WIPO 정부간위원회 참석결과, "특허청", ~ (2001)
- 유전자원·전통지식, 민간전승물에 관한 제2차 WIPO 정부간위원회 결과 보고서, "특허청", ~ (2001)
- 특허청, "지식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모음집(1998-2001)", ~ (2002)
- 전통의약 관련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지재권 관련 연구, "특허청", ~ (2002)
- 식품분야 전통지식조사, "특허청", ~ (2003)
- 특허청, "KTKP(한국 전통지식 포탈) 홈페이지", ~ (2007)
-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 "특허청", ~ (2007)
- 한광식, "향토자원의 개념 및 분류체계의 적용실태 분석 : 향토산업의 부처별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5(2), pp.141~167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Posey, D. A, "Beyond intellectual property: Toward traditional resource rights for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1996), Canadian Cataloguing in Publication Data
- Drahos, P,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Knowledge, acress and development" (2002), Oxfam
-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WIPO",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and Overview, ~, pp.WIPO GRTKF (2001), IC[DOI]
- Review of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PO", ~, pp.WIPO GRTKF (2002), IC[DOI]
- Elements of a sui generis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PO", ~, pp.WIPO GRTKF (2002), IC[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