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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bcontracting Contracts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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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하도급법에서는 구두계약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계약서 등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함이며,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논문에서는 하도급거래와 서면주의, 하도급법상 계약서의 발급 및 보존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계약의 서면주의에 합치하기 위해 계약서의 작성 및 발급의무는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과 계약서의 발급의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당한 사유로 일부 사항을 미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한 후 그 사항이 확정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해당 사항만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는 것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권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 그 효과를 추정이 아닌 간주로 개정하여 원사업자가 인부(認否)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확인요청한 바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Subcontracting Act adopts the written principle of subcontracting to resolve the ills of oral contracts, and stipulates the obligation to preserve contracts. This is to prevent and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by clearly setting the contents of subcontracting contracts, and to regulate the original business operator who has entered into unfair subcontracting contracts. However, the regulations related to writtenism under the Subcontracting Act have various problems and need to be improved. To this end, the paper studied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nd written attention, problems of the provisions for the issuance and preservation of contracts under the Subcontracting Act, and improvement measures. The improvement plan is summarized and presented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nform to the written principle of subcontracting, the obligation to prepare and issue contracts needs to be revised to the obligation to conclude and issue contracts in writing.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allow the original business operator to issue a contract stating only the relevant matters if the matters are confirmed after issuing a contract that does not include some matters for justifiable reasons. Third, in order for the contractor's right to request confirmation to be mor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effect to consideration, not presumption, and to recognize the request for confirmation by the contractor if the original contractor fails to acknowledge or express negative intentions.

참고문헌 (24)

  1. 곽윤직, (2009), 박영사
  2.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3. 길기관, "하도급분쟁의 쟁점" (2011), 진원사
  4. 민사소송절차에서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박병민", 사법정책연구원, ~ (2022)
  5. 송덕수, "채권법각론" (2023), 박영사
  6. 양창수, "계약법" (2015), 박영사
  7. 양형우, "채권법" (2023), 정독
  8. 오승돈, "하도급법" (2017), 지식과 감성
  9. 윤성철, "하도급분쟁관계법" (2012), 법과 교육
  10. 이상돈, "공정거래형법" (2010), 법문사
  11. 전병서, "강의 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12. 지원림, "민법강의" (2024), 홍문사
  13.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I(하도급편)" (2018), 진원사
  14. 강우경, "사정변경과 하도급대금의 조정", 경제법연구, 21(2) (2022), 한국경제법학회
  15. 고형석, "할부거래법상 서면요건 위반과 효과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14(3) (2021), 전북대학교
  16. 김병태, "납품단가 연동제도 도입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100 (2022), 법무부
  17. 김상수, "기업의 내부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법과 기업 연구, 6(3) (2016), 서강대학교
  18. 남기연, "하도급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분석", 재산법연구, 28(3) (2011), 한국재산법학회
  19. 조승현,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민주법학, (81) (2023),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 최수정,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적 과제", 경제법연구, 12(1) (2013), 한국경제법학회
  21. 최재원, "하도급계약의 성립에 관한 소고", 경쟁법연구, 15 (2007), 한국경쟁법학회
  22. 홍명수, "상생협력법상 규제 범위의 개선에 관한 고찰", 명지법학, 18(2) (2020), 명지대학교
  23. 홍성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설경제산업연구, 9(1) (2023),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24.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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