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기요양자의 장기요양이용과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Horizontal Equity in the Use of Home Care and Health Care among Home Care Recipients under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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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재가 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과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이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는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청구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한 것으로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5%를 임의추출 하였다. 장기요양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의 형평성을 보건의료에서 널리 활용되는 수평적 형평지수(HIwv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재가 장기요양자에서 재가급여 이용의 수평적 형평지수는 음의 값 혹은 0에 가까워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inequity)이 있거나 형평적이었고, 의료이용(외래방문, 병원입원)의 수평적 형평지수는 주로 양의 값으로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형평이 발견되었다. 저소득층에서 재가급여 이용횟수는 많고, 비용은 형평적이라는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의 재가서비스 이용의 경우 장기요양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이용의 형평성을 보장하나, 단위비용이 낮은 종류의 재가 급여의 잦은 이용과 연관된 것을 보인다. 재가 장기요양자의 의료이용의 경우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이용을 못하는 미충족 의료 문제 있음을 시사한다. 요양 및 의료 필요가 높은 재가 장기요양자가 소득수준에 따른 형평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두 보험 제도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income-related horizontal equity in home care utilization and health care utilization among home care recipients under the public long-term care (LTC) insurance program in South Korea. We analyzed a 5% sample of older people aged 65 or older and their health and LTC insurance data. Income-related inequality in utilization was measured by the horizontal inequity (HIwv) index. Results showed that HIwv index scores in home care utilizations were negative or zero, which implies equitable use for the poor. More frequent service use with a similar level of out-of-pocket payment suggests the appropriateness of home care use under LTC insurance need to be further evaluated. Positive HIwv scores in heath care utilizations (outpatient visits, cost and inpatient days, cost) shows potential unmet health care needs among the poor. Recommended are policy interventions that can improve the coverage of the two social insurance programs, ensuring the income-related horizont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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