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의 보장성 분석
Long term care service cover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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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OECD 국가 간 비교와 노인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보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돌봄 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자발적인 신청여부와 사적 돌봄의 충분성을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 정의에 따른 사각지대 규모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인실태조사의 대표성 부족 문제를 보정한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장기요양 서비스의 대상자 포괄 성과 급여 충분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국가 간 비교 분석결과와 미시자료 분석결과를 결합하여, 다른 국가와 비교되는 한국의 장기요양 서비스의 특성을 도출하고 해석하였다. 아울러 이런 작업을 통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We evaluate the coverage of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Senior Citizen 2017. We estimate the coverage gap by suggesting a new definition of coverage gap using the motivation of service access and sufficiency of the service amount. The motivation of service access is construed as whether the elderly with statutory care needs are willing to use public care service. The sufficiency of the service is defined as whether the amount of service available is adequate. Specific adjustments are also made to correct the non-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 Besides micro level analysis, we also implemented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OECD data to provide comparative implication on the coverage gap. By combining the result of the micro level analysis and comparative analysis, we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verage of the LTCI in Korea. Finally, we consider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참고문헌 (38)
- 강신욱, "한국 소득보장제도군의 효과성 평가", 한국사회정책, 24(1), pp.213~237 (2017),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구인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24(1), pp.175~204 (2008), 한국사회보장학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김수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5)
- 사회보장제도 성인･노인 돌봄 분야 기본평가, "김태일", 보건복지부, ~ (2018)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프로파일 분석, "김은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2012)
- 김원섭, "국민연금 사각지대와 해소방안 연구, 복지 사각지대 현황과 해결방안", 한국재정학회･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pp.1~42 (2013)
- 김제선,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분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0)
- 김찬우,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 추정관련 고찰", 사회복지정책, (34), pp.163~190 (200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판정도구와 기준에 관한 고찰: 요양시설의 서비스 제공시간과 입소노인의 기능상태관계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43), pp.35~60 (2009), 한국노인복지학회[DOI]
- 김찬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 규명과 해소 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23(2), pp.121~144 (2014), 한국정책학회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의 노인보호 방안,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 (2008)
- 김희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이슈 & 진단, 81, pp.1~25 (2013)
- 노혜진, "한국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 사회복지연구, 47(1), pp.179~204 (2016),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40개 정책중 13개 ‘소통 부족’ 낙제점" (2014)[URL]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 (2011)
-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 "보건복지부", ~ (2018)
- 서정희,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 노동정책연구, 14(3), pp.37~78 (2014), 한국노동연구원[DOI]
- 석재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한국사회복지학, 53, pp.285~309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 공적연금 사각지대 실태 및 원인, "석재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06)
- 선우덕, "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pp.50~58 (2012)
-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정책 혁신과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정책혁신단, ~ (2005)
-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 방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6)
- 유승현, "노인장기요양체계의 서비스 연계성 분석: 서비스 중복 및 사각 위험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pp.127~155 (2012), 한국행정학회
- 이광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3), pp.173~201 (2008), 서울행정학회
- 이용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문제", 연금포럼, (봄), pp.4~10 (2004), 국민연금연구원
- 인장기요양 욕구필요도 측정방식 개발,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2)
- 이진숙, "시장원리 확대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보건사회연구, 31(4), pp.5~33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이호용,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33(2), pp.129~151 (2017), 한국사회보장학회
- 임성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등급판정체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pp.245~266 (201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2015년 노인복지 예산(안) 평가" (2015)[URL]
- The take up of social benefits(No. w10488), "Currie, J.",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2004)
- Fujimura, M., "Welfare state, middle class and welfare society", Japanese Sociological Review, 49(3), pp.352~371 (1998)
- Hernanz, V., "Take-Up of welfare benefits in OECD countries", ~ (2004)
- Holzmann, R., "Closing the coverage gap: Role of social pensions and other retirement income transfers" (2009), The World Bank
- 11: Providing Coverage in Time of Crisis and Beyond, "World Social Security Report 2010", pp.2010, ILO.
- Katz, S., "Progress in development of the index of ADL", The gerontologist, 10(1_Part_1), pp.20~30 (1970)
- OECD., "A Good Life in Old Age?" (2013), OECD Publisher
- The long-term care system for the elderly in Germany, "Schulz, E.",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