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단위의 공적·사적 의료보험료 지출 동향 분석
Trends and distribution of household’s expenditures for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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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가구의 공적·사적 의료보험료 지출의 규모와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으며 세대 간 차이도 주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7차 조사와 11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건강보험 가입가구의 건강보험료와 민간의료보험료이다. 의료보험료의 분배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위집단과 상위집단에 대한 갭비율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가구단위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이 건강보험료보다 약 두 배 높았고, 민간의료보험료가 건강보험료보다 높은 가구의 비율이 약 75%로 나타났다. 갭비율을 분석한 결과, 직장가입과 지역가입 가구 모두 상·하위 집단의 건강보험료 격차는 줄어든 반면, 민간의료보험료는 상·하위 집단 모두 보험료가 늘어났고 두 집단 간의 격차도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세대별 동향을 보면, 직장가입가구는 공적·사적 의료보험료 모두 세대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지역가입 가구는 상대적으로 세대 간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상·하위 집단의 격차가 큰 세대는 공적·사적 의료보험료 모두 직장가입가구는 50대와 40대, 지역가입가구는 60대와 50대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가구의 의료보험료 지출수준을 보면 사적 의료보장이 공적 의료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건강보험료는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줄어든 반면, 민간의료보험료는 격차가 늘어났으며 이는 상위집단 보험료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셋째, 공적·사적 의료보험료 지출의 세대 간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연대가 중요한 공적 의료보험에 있어서 세대 간 갈등의 여지에 대해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건강보험료보다 민간의료보험료의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격차가 두드러지게 커진 세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and distribution of household’s expenditures for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unit of analysis is household. Data from the 7th year and 11th year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 are used. Anlyses are focused on comparing contribution amount for public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with premium for private health insurance (PHI) with regard to growth and distribution. Gap Ratio is used to examine distribution, i.e. difference in expenditures for health insurance. These respects are also investigated across age groups. Results present that PHI premium is higher than contribution amount for NHI at household level, which calls attention to potential inefficiency resulting from high expenditures for PHI premium and proper role of private health insurance under NHI. In comparison with NHI, Gap Ratio of PHI premium indicates the trends of inequal distribution. There are differences across age groups in terms of amount, growth, and distribution of expenditures for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nvestigate potential conflicts among age groups with regard to PHI as well as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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