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의 특성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인식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에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householder’s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n getting private medical insu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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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가구주의 특성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인식이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단위는 가구주 개인으로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과 일반화 선형모형분석을 사용하여 6,839 케이스를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서, 첫째, 취약집단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약집단은 민간의료보험에 상대적으로 적게 가입하였으며, 거주 지역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보장성인식은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만성질환과 보장성인식은 상호작용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미시적 차원에서도 파악될 수 있는 방안이 추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암 질환을 위시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며 급여수준도 높여 나감으로써, 비급여의 축소를 통하여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공정한 계약과 가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표준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기여금의 지원, 관련 법률의입법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의한 규제와 감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householder’s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on getting private medicalinsurances. For this purpose, 6,839 cases were selected from the Korea WelfarePanel Study data and analys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d generalized linearmodels method.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underprivileged groupperceived the high level of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Second, the level of gettingprivate medical insurances among underprivileged group was low and dwelling-geographical variable was shown as the main factor for this result. Third, perceptionsof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had negative effects on getting privatemedical insurances. Fourth, perceptions of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andchronic diseases variable had the interaction effect on getting private medicalinsurances. Based on these results above, it is expected to develop the ways of analyzinghealth insurance coverage at the micro dimensions in further. Also, it isnecessary to enforce the level of health insurance coverage by increasing supportsfor chronic diseases such as rarity incurable diseases and cancer, expanding healthinsurance benefit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private insurances should bestandardized, regulated and supervised by the law and the authorized agency for fair contracts. Also, it is required to implement contribution policy on privateinsu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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