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Gerneral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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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약관규제에 관한 연구로서 약관의 규제는 사업자보호의 목적과 소비자의 경제적권익보호의 목적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정부규제의 영역이다. 따라서 약관규제를 첫째, 정부규제의 특성에 맞추어 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근거가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규명해 보고, 둘째, 정부규제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규제로의 분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분석하여 약관규제가 소비자적 의의 탐구의 가치가 있는지 타진해보고, 향후 소비자정책 제언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about the government regulation of general clauses. Its characteristic purposes are to protect businesses and to protect consumer’s properties. Since the study of general clause is usually conducted with a business viewpoint, the writers reviewed the basic theory this regulation with the consumer’s viewpoint. As a result of the review, writers suggested three study points. First, as a study of the general clause process from a part of government regulation process, the writers could find out whether the problems which suggested causes of government regulation solved or not. Second, the writers classified the regulation of general clause as purposes to find out a possibility that they could classify a social regulation for consumer’s properties protection. As a last point, the writers reviewed determined unfair clause cases by FTC to learn the significance of the consumer’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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