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의 원인과 정책적 해결 방안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o solve the problem of medicine kic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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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의약품 리베이트는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제약회사 사 이의 가격경쟁이 왜곡된 결과이다. 일반적인 가격경쟁 상황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가격 할인(원 래의 의미의 rebate) 경쟁을 하게 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의 제3자 지불제도 하에서는 의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kickback) 경쟁이 발생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비 감 소, 의약품과 보건의료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현행 법과 제도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2014. 7. 에 있었던 급여정지제도 도입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한 제도 폐지(2018. 3.)는 단순한 제 재 강화 정책의 한계를 시사한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가 제재 강화에만 몰두한 나머 지 국민건강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의료비를 증가시키며 의약품시장에서의 바람 직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수수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리베이트 행위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높여야 한다. 그 리고 보험자가 현명한 구매자 또는 소비자로서 의약품 구매 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모니터링 하 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의약품 가격경 쟁이 의사가 아닌 환자와 보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Abstract
Medicine kickback should be regulated to protect health of people, to reduce healthcare payment and to promote desirable competition in the market of medicine and healthcare. The current law and system in Korea has been structured to strengthen the sanction against medicine kickback. However, the recent failure of the reimbursement suspension sanction system implies that simply strenthened sanction is not the solution of the problem. The regulation against medicine kickback shall be directed to impose effective sanction against the giver and taker of medicine kickback and to form the legal or social structure to benefit patients and insurer, not healthcare provider, through the competition of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expected result should be below zero by imposing effective sanction against both of healthcare provider and pharmaceutical company. And it is required that the insurer be the wise purchaser to choose proper medicine or monitor it.
참고문헌 (31)
- 강한철, "의사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개념", 고려법학, (68), pp.421~455 (2013), 법학연구원
- 권오승, "우리는 왜 경쟁을 해야 하는가?", 경쟁법연구, pp.1~8 (2003), 한국경쟁법학회
- 권오승, "경쟁질서와 사법상의 법률관계", 비교사법, 14(1), pp.77~108 (2007), 한국사법학회[DOI]
- 김성옥, "외국의 외래처방 제네릭 의약품의 입찰제 운영 현황과 시사점", 유통연구, 20(3), pp.113~130 (2015), 한국유통학회[DOI]
- 김일중, "규제위반에 대한 행정부의 금전적 제재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51(1), pp.147~189 (2010), 법학연구소
- 김한나, "보건의료분야 리베이트 규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법학연구, 55(4), pp.263~288 (2014), 법학연구소
- 의약품 유통정보 활용방안, "박미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11 (2017)
- 박성민, "제약 산업에서의 시장 경제 원리 활성화 방안 - 정부의 역할을 통한 시장 기능 정상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9(1), pp.245~287 (2010), 한국경제법학회[DOI]
- 박성민, "제약회사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평가와 유형 분석", 경쟁저널, (166), pp.52~74 (2013),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신현호, "헬스케어 포럼 토론문", 벼랑 끝에 선 리베이트 포럼 자료집, pp.53~55 (2018), 약사공론·히트뉴스
- 양봉민, "보건경제학", pp.299~316 (2015), 나남
- 윤희숙,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KDI정책포럼, (203), pp.1~15 (2008), 한국개발연구원
- 이계정,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저스티스, 169, pp.37~87 (2018), 한국법학원[DOI]
- 이준구, "미시경제학", pp.668~673 (2013), 문우사
- DSM 프로그램의 적정 리베이트 수준에 관한 연구, "이창호", 한국에너지학회, 69~74 (1996)
- 이태진, "제약산업 정책의 이해", pp.364~366 (201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장광필, "자동차 시장 내 최적의 리베이트 수준 결정을 위한 계층 베이즈 분산구성 모형", 마케팅연구, 25(3), pp.119~135 (2010), 한국마케팅학회
- 최종상, "대한의학회의 지정토론문",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 pp.15~19 (2009),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의안번호 제2018-53호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 (2018)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9-281호, 2009. 12. 30", ~ (2009)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 (2015)
- , 2014
-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 "보건복지부", ~ (1999)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 (2000)
-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결정", ~ (2002)
-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5헌바29 결정", ~ (2005)
- Lyles, A., "Pharmacy Benefit Management Companies: Do They Create Value in the US Healthcare System?", PharmacoEconomics, 35(5), pp.493~500 (2017)
- Paul, F. J., "Health Care Economics Seventh Edition", pp.122~130 (2012), DELMAR CENGAGE Learning
- Barnes, J., "Who Really Benefits from Pharmacy Benefit Manager Arrangements?", Reimbursement Advisor, pp.3~6 (2018)
- Lynas, K., "Private insurers implementing policies making generic substitution madatory", Canadian Pharmacists Journal, 145(6), pp.245~ (2012)
- Vogler, S., "How can price and reimbursement policies improve affordable access to medicines? Lessons learned from European countries", Applied Health Economics and Health Policy, 15(3), pp.307~32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