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산업에서의 시장 경제 원리 활성화 방안 - 정부의 역할을 통한 시장 기능 정상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중심으로 -
Measures to Revitalize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in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 The Government's Role in Normalization of the Market Function and Response of the Courts of Korea, Fair Trade Committee,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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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국내 제약 시장에서 가격, 품질, 판매 촉진 활동에서의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보건복지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국내 제약 시장에서는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리베이트 중심의 잘못된 경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환자)의 후생이 증진되고 제품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처방권자의 후생이 증진되고 (제품 경쟁력은 없이) 리베이트 ‘경쟁력’을 갖춘 영세한 기업들로 시장이 분할되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맡길 때 더욱 효율적인 것은 시장에 맡겨야 하고 정부가 개입할 때 더욱 효율적인 것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리베이트 근절, 동일 성분 제품에 대한 자세한 품질 정보 공개, 가격의 상한 설정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리베이트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하는 영역이고 품질 정보는 전문재, 공공재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가격 규제는 없는 것이 좋겠으나 의약품의 필수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 시장에서 시장 경제 원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약 시장이 의약품의 소비자인 (처방권자가 아닌 또는 처방권자 보다는) 환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터가 되고 국내 제약 회사들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이 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ways in which price, quality, and sales competitions are achieved in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then offers responses from the Courts of Korea, Fair Trade Committee,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ccordingly. It is confirmed that rebate marketing is prevalent in the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as opposed to price and quality competition. In other words, the current domestic pharmaceutical market is divided and composed of small business owners with competitiveness in ‘rebating’ than products itself, empowering physicians with prescriptive authority, thereby compromising welfare of the consumers(patients) and the growth of business with quality products by fair competition. Solution to this matter would be an appropriat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There are fields of interest where maximum efficiency be reached when freely left to the market while there are areas that needs governmental regulation. It must be considered that the rebate problem results Principal-Agent issues, product information serves as a public property as well as specific property, and medicine being necessity, there needs to set price ceiling, although theoretically it is better off without the price ceiling.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regulate rebating practices, make detailed information on same components public, set price ceiling on pharmaceutical products. Through it, I believe the principle of market economy will spread in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thereby promoting patients's welfare rather than that of physicians with prescriptive authority, and bring domestic pharmaceutical businesses to glob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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