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법제도 변화 및 주요 이슈 조사, 효율적 안전관리정책 방안 모색: 상생과 소비자지향적 관점을 중심으로
A Search for Methods of Planning Effective Consumer Safety Management Policy, Investigation for Change on Safety Act and Major Issue Relating Consumer Products and Children’s Products: Based on Coexisting and Consumer-Oriented View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와 관련한 주요 이슈 및 내용 파악, 효율적 안전 관리정책 방안을모색하였다. 또한 최근 제품안전관리 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별로 소비자의 인식 및 요구에의 영향 요인을 조사․분석하였다. 게다가 제품 안전관리관련 변화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해 소비자, 소비자단체, 사업자, 소비자전문가, 안전관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를 수행하여 소비자지향적 제품안전관리 법제도구축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면 생활용품의 안전인증강화에 대한 소비자인식은 서울․수도권 거주자가 아닌 경우. 미취업자의 경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 공산품피해경험이 없고, 공장제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류제품의 안전인증강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기혼자, 막내자녀가 어린 경우, 공장․제조업 근로자가 아닌 경우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강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둘째, KC안전인증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생활용품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높고, 대졸인 경우 보다 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기혼자, 막내 연령이 많을수록, 대졸, 취업자, 공산품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KC 인증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쇼핑몰업자․수입업자의 인증정보 공개의무화에 대해서는 서울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혼, 공산품피해경험이 없는 경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의 사후안전강화요구는 기혼자와 공장제조업 근로자의 요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층면접을 통해 제품안전관리 정책의 방향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즉 소비자지향적 안전정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소비자안전확보를 우선으로 하되 소비자가격 상승이 되지 않는균형 있는 제품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품의 안전인증 절차간소화, 제품시험 만으로 안전인증부여, 정기검사 주기 완화, 안전인증 소요시간 단축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의류와 같은 일상생활제품에 대해 화재 등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동일한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의견이 많았다. 끝으로, 사전안전관리에서 사후안전관리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를 위해 제조물결함책임, 집단피해구제 강화, 징벌적 배상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많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major issues and contents related to the safety of household goods and children's products, and devised effective safety management policy. Also, we analyzed the difference of consumers' perceptions and needs and the influential factors according to the major issu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legislation on product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consultations with consumers, consumer groups, business operators, consumer experts, and safety management officers on change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product safety management and sought to establish a consumer-oriented product safety management law syste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consumers' awareness of strengthening safety certification of household goods is not a resident of Seoul or metropolitan area. In the case of the unemployed, it was positive. In addition, the lower the age of women, the lower the marital status and the experience of industrial products, and the higher the level of awareness of strengthening the safety certification of apparel products for workers working in factory manufacturing. In the case of women, married children, and youngest children, the perception of strengthening the safety certification of children's products was positive when it was not factory or manufacturing workers. Secon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acceptance of price increase due to KC safety certification, household goods showed higher age, higher household incomes, and more acceptance than college graduates. In the case of children's products, it was found that the older the married person, the younger the aged, the more experienced the graduate, the worker, On the other hand, the mandatory disclosure of authentication information by mall operators and importers is positive when they do not liv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when there is no experience of marriage or industrial damage. Also, the demand for post - safety enhancement of the product was found to be high in married and factory manufacturing workers. Third,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direction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through in - depth interview, it was suggested that the paradigm shift of consumer safety policy, that is, consumer - oriented safety policy is urgent. Consumer safety is a priority, but a balanced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that does not raise consumer prices is necessary.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safety certification process of product, to give safety certification by only product test, to reduce regular inspection cycle, and to shorten safety certification time. In addition,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it is not necessary to regulate the everyday life products such as clothes to have the same certification duty as the electric appliances that are directly connected with fire or other human accidents. Finally, there are many claims that it should be shifted from pre-safety management to post-safety management-oriented safety management policy. To this end,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it wa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defects in product defects, reinforcement of collective injury relief, and punitive damages system.
참고문헌 (21)
- 어린이 제품위해도 평가, "국가기술표준원", ~ (2014)
- 어린이제품안전관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국가기술표준원", ~ (2014)
- 김남우, "현행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과 그 해결방안", 경제법연구, 10(2), pp.77~97 (2011), 한국경제법학회[DOI]
- 김상헌,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48(3), pp.59~82 (2010), 한국행정연구소
- 김승돈, "완구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 안전공학, pp.2009
- 김주찬, "안전관리규제 수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산품 안전관리지표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3(2), pp.127~152 (2009),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김현수,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소비자보호 등 개별법 분야에서의 징벌배상제 도입가능성을 전제로 -", 법학논집, 18(1), pp.155~184 (2013), 법학연구소
- 여차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규제연구, 18(1), pp.207~243 (2009), 한국규제학회
- 정남순, "전기안전법 논란, 끝장정책토론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떻게 볼 것인가" (2017), 환경법률센터
- 최병선, "규제(및 규제완화)의 원인과 경제사회 효과: 최근의 논쟁에 대한 규제정치 이론의 시사점", 한국정책학회보, 21(3), pp.1~32 (2012), 한국정책학회
- 최은희, "소비자안전정책에 있어 사후규제가 사전규제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06
- 소비자위해 감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 (2014)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정부시책-공산품 안전규제로 인한 기업 비용부담 비용 대폭 줄인다", 제품안전, 185, pp.20~21 (2009)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2015 산업계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2015)
- 허경옥, "생활속의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소비자안전관리정책의 방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pp.311~323 (2010), 한국생활과학회
- 허경옥, "소비자안전" (2011), 교문사
- 허경옥, "소비자의 제품안전의식과 관련 행동, 제품안전사고 현황 파악 및 경제주체들의 제품안전추구행동 방향 모색: 제품 관련 안전정보, 안전교육, 안전정책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7(3), pp.101~121 (2011),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 허경옥, "구매행동단계별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및 회, 기업, 정부의 안전정책에의 인식 분석 및 영향요인 조사: 2008년과 2010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Crisisonomy, 9(3), pp.65~88 (2013),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허경옥,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한 정부의 소비자안전정보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향- 소비자의 안전정보행동과 외국의 안전정보시스템 고찰을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45(3), pp.55~79 (2014), 한국소비자원[DOI]
- 허경옥, "공산품 규제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소비자 인지, 기대, 필요성 인식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1(3), pp.163~187 (2015),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DOI]
- 허경옥, "소비자피해유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적, 법 제도적 규제 조사 및 소비자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모색: 소비자, 사업자, 전문가의 규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3), pp.167~190 (2016),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