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Status and Future of Law-Related Education for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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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체계적인 법교육과 헌법교육의 구현을 통해서 이제 겨우 걸음마단계에 있는 법교육이 우 리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간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고와 인식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이 성숙하지 못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분 출되어 나오는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제3의 잣대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만능적 사 고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폄하적 행태 또한 근절되어야 할 명제다. 법이념이나 정의 의 원리만 작동되던 민주화의 긴 터널을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실존적 법 질서에 대한 가치를 확고하게 부여하여야 할 시점이다.
Abstract
It is high time to reflect on the legal mind of people in our country fundamentally. Of course we cannot but deny the fact that our people is still deficient in the legal mind and the law-abiding spirit. However as legislation became the essential factor in our life, we should promote the law-related education by a systematical law-related education and education of a constitution. Moreover we can’t emphasize too much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f constitution because we could secure the effectiveness of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by the enactment and revision through sovereignty agreement and the adoption of judicial review system based on the positive constitutional norm. As a matter of fact, our society was not matured as much as we were able to reflect, recognize and educate the 「People Sovereignty」 and 「Democracy」. But we know that Korean democracy launches these day, so we can’t solve the social demand brought about from the process of such democratization by the third standard other than law any more. We ought to be on the alert against the attitude of disparaging of law as well as the mind of the law-omnipotence. In conclusion, we face the time when we should establish the value of an existential legal order that our society requests because we passed the long democratic tunnel in which the only legal ideology and the principle of justice funct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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