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태도와 준법의식의 관계 분석-학교 법교육 방법의 재검토-
An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Legal Attitude and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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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바람직한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법치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시민의 자질임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준법의식 유형은 법사회학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종합한 송성민(2007)의 연구를 근거로 ‘정당성 인정형’과 ‘이해타산 추구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바람직한 준법의식에 해당하는 것은 정당성 인정형이다. 준법의식 유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법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그 하위 요소인 법지식, 법이해도,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등 6가지 변인이 정당성 인정형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법신뢰감과 법사용의사가 준법의식 유형 형성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준법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법에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법사용의사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factors for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emphasizing having the desirable law-abiding consciousness is essential civic qualification to maintain and develop a law-governed society. The type of law-abiding consciousness is classified into 'normative perspective' and 'instrumental perspective'. Among these, normative perspective is desirable one. There are many factors for the law-abiding consciousness, but in this study independent variable is limited to legal attitude. Legal knowledge, legal understanding,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are designated as the sub-variables of legal attitude. As a result,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had a effect on law-abiding consciousness. This conclusion shows that educational experience which can raise the legal trust and the will of legal observance is needed.
참고문헌 (14)
- 곽한영, "법교육이 청소년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박사, 일반사회, pp.2007
- 한국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 (2009)
- 김자영, "청소년의 법적 신뢰감 형성 요인 분석", 석사, 일반사회(사회교육), pp.2008
- 김주영, "교칙에 대한 태도가 고등학생의 준법행위에 미치는 영향", 석사, 일반사회교육, pp.2011
- 남상철, "여성노인의 빈곤과 범죄문제에 관한 연구- 법태도를 중심으로 -", 교정연구, 24 (2004), 한국교정학회
- 박광배, "범법의 원인과 준법의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10(2) (1996)
- 朴性爀, "初·中·高生의 法態度 發達과 法敎育 改善에 관한 연구", 석사, 사회교육, pp.1992
- 성인 법의식 지표 개발 연구-준법행동 예측지표를 중심으로, "법무부", 법무부, ~ (2008)
- 송성민, "준법의식 유형에 따른 문제중심학습(PBL)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노동법 수업을 중심으로", 석사, 일반사회, pp.2007
- 송성민, "준법교육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고찰", 법교육연구, 7(1), pp.81~108 (2012), 한국법교육학회[DOI]
- 이영희, "법사회학" (2003), 법문사
- 차문중,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최근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KDI 정책포럼, (173) (2007), 한국개발연구원
- 한규석, "사회심리학의 이해" (2009), 학지사
- 홍세희,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2005), 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