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외환위기 이후 여성빈곤의 실태와 빈곤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

Trends and Causes of Women's Poverty after the Korean Financial Crisis

김안나
한국여성학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2009.09|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제25권 제3호|pp. 71-107

0

조회

0

다운로드

2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성gender불평등inequalityfeminization of poverty여성빈곤빈곤 정책poverty policy
주제분류여성학

초록

본 연구는 여성빈곤 가구주를 대상으로 여성빈곤의 실태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남ㆍ여성 가구주의 빈곤 실태와 빈곤에 처할 가능성에 대한 성별 분석을 통해 여성빈곤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빈곤 극복을 위한 탈빈곤 정책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남ㆍ여성 가구주의 전반적인 빈곤의 확대를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빈곤의 심화현상은 여성가구주의 경우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빈곤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교육 등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경우 빈곤의 방어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ㆍ여성 가구주의 차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용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빈곤의 확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전(全) 고용형태에 걸친 여성가구주의 전반적인 빈곤심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성가구주 가구 중 30-40대 여성가구주 및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증가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가족해체 등으로 빈곤에 빠진 여성가구주의 확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빈곤 가구주의 특성은 여성빈곤 가구의 다양화로 요약될 수 있다. 여성빈곤 극복을 위한 탈빈곤 정책으로는 여성가구주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사례관리, 전문화된 창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제고가 필요하다.

Abstract

Comparing the poverty before and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in Korea, this article analyses trends of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 in poverty and contributing factors to women's poverty and suggest the anti-poverty strategies against women's poverty on the basis of empirical result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spread of poverty took place commonly for both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after the economic crisis, but with greater intensity among the female-headed households. Eve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human capital, often considered as protecting factors against poverty, had limited effects in protecting against women's poverty. During the 1997 economic crisis, the gap of poverty level between male- and female-headed households increased substantially.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poverty spreaded even among the full-time working women, which indicated the general impoverishment of women in the all types of employment. Furthermore, the increase of the poverty rate among the female-headed households in the age group of 30-40 and without spouse could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divorce or family break-up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since the economic crisis. On the basis of empirical analyses, this paper suggests that social safety nets for the female-headed households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is needed in order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women into the labour market.

참고문헌 (56)

  1. 강이수, "경제위기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추이", 동향과 전망, (40), pp.89~111 (1999)
  2. 금재호,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2002), 한국노동연구원
  3. 김경애, "흔들리는 모성,지속되는 모성역할: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여성가장", 한국여성학, 5(2), pp.87~117 (1999)
  4. 김수정,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원인과 빈곤위험의 젠더격차", 페미니즘연구, 2007(7), pp.81~122 (2007), 한국여성연구소
  5. 김안나,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보건사회연구, 26, pp.37~68 (2006)
  6. 김영란,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31, pp.1~28 (1997)
  7. 김영란, "여성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한국사회학, 33, pp.551~583 (1999)
  8. 김영옥, "여성노동시장의 양극화 추이와 과제" (2006), 한국여성개발원
  9. 김인숙, "IMF 이후 빈곤가족 해체의 현황과 대안: 실직여성가장과 결식아동 가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4, pp.35~63 (1999)
  10. 김혜연, "여성의 소득불평등 변화 경향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0(1), pp.87~114 (2009),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1. 노대명, "외환위기 이후 신빈곤 문제의 현황과 과제", 도시와 빈곤, (58), pp.79~92 (2002)
  12. 노대명, "양극화시기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당면과제", 보건복지포럼, (99), pp.91~107 (2005)
  13. 민현주,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 박영란,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pp.91~117 (1999)
  15. 박영란,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01), 한국여성개발원
  16. 박영란,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간병도우미 자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2002), 한국여성개발원
  17. 박영란, "여성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2003), 한국여성개발원
  18. 배은경,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in: 경제위기와 젠더관계의 재편" (2007), 서울대학교출판부
  19. 석재은,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석재은,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pp.167~194 (2004), 한국사회복지학회
  21. 성정현,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삶과 노동실태 분석을 통해본 탈빈곤방안 연구" (2005),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22. 송다영, "사회적 배제 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pp.295~319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23. 신광영, "한국의 불평등 구조와 추이",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9, pp.48~70 (2006)
  24. 여지영,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 차이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3
  25. 윤홍식, "이혼 및 별거(가족해체)로 인한 모자가정의 빈곤화와 사회안전망의 역할: 미국의 사회안전망의 대응과 한국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3, pp.51~73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26. 원종학, "소득분배 격차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2007), 한국조세연구원
  27. 이혜경, "한국 여성빈곤의 원인과 결과", 연세사회복지연구, 4, pp.142~185 (1997)
  28. 자활정보센터, "빈곤여성과 자활정책",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 (2004)
  29. 장지연,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경제와 사회, 51(3), pp.68~95 (2001)
  30. 정미숙, "여성가구주,성별화된 빈곤 그리고 일:어머니냐 노동자냐", 경제와 사회, (51), pp.38~67 (2001)
  31. 정원오, "새로운 빈곤, 새로운 접근", 복지동향, 통권 : 87호, pp.4~7 (2006)
  32. 정진화,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 변화-혼인상태 및 직종특성별 비교-", 노동경제논집, 30(2), pp.33~60 (2007), 한국노동경제학회
  33. 정 형 옥,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성별차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3.8). 분석결과", 여성연구, 2(67), pp.121~158 (200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4. 조순경, "경제위기와 여성고용정치", 한국여성학, 14(2), pp.5~33 (1998)
  3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 통계청, ~ (2005)
  36.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사회의 신빈곤" (2006), 한울
  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빈곤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좌담회", 보건복지포럼, 89, pp.4~36 (2004)
  38. 한국여성연구소, "성 주류화 관점에서의 생산적 여성복지정책 연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지원사업과 모성보호정책을 중심으로" (2000), 한국여성연구소
  39. 허식, "산업과 직종에서의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원인분석", 응용경제, 5(3), pp.57~74 (2003), 한국응용경제학회
  40. Gender and Poverty, "Cagatay, N", UNDP, ~, pp.No.5 (1998)
  41. Casper, L. M, "The Gender-Poverty Gap: What We Can Learn from Other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pp.594~605 (1994)
  42. Doeringer, P.B,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1971), Lexington Books
  43. Hartmann, H, "The Unhappy Marriage of Marxism and Feminism in Women and Revolution", pp.1~41 (1981), South End Press
  44. Millar, J, "Women, Poverty and Social Security in Women and Social Policy" (1996), Prentice Hall
  45. Orloff, A. S,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pp.303~328 (1993)
  46. Orloff, A. S, "Gender in the welfare stat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pp.51~78 (1996)
  47. Pascall, G, "Social Policy: A New Feminist Analysis" (1997), Routledge
  48. Pearce, D,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pp.28~36 (1978)
  49. Rake, K, "Gender and new labour's social policies", Journal of Social Policy, 30(2), pp.209~231 (2001)
  50. Sainsbury, D, "Dual welfare and sex segregation to access to social benefit: Income maintenance policies in the UK, the US, the Netherlands and Sweden", Journal of Social Policy, 22(1), pp.69~98 (1993)
  51. Shavit, Y, "From School to Work" (1998), OUP
  52.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1995), Oxford University Press
  53.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Compact among Nations to End Human Poverty"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54. Walby, Sylvia, "Gender Transformation" (1997), Routled
  55. Wiepking, P, "Gender Differences in Poverty: A Cross-National Stud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 pp.187~200 (2005)
  56. Wright, R. E, "Women and Pover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Income Distribution, 5, pp.31~46 (1995)

관련 논문AI추천

여성가구주 가구의 항상빈곤화: 추세와 요인이정아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연구2009 · 제77권 제2호여성의 소득불평등 변화 경향 및 원인에 관한 연구김혜연, 홍백의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사회복지연구2009 · 제40권 제1호여성가장 가족의 빈곤문제와 성인지적 탈빈곤 정책김유나, 송다영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 한국가족복지학2008 · 제22호여성가구주의 발생원인에 따른 빈곤특성 분석박재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연구2009 · 제77권 제2호여성가구주 가계유형별 빈곤 가구 특성 연구김성숙여성학연구소 · 젠더와 문화2012 · 제5권 제1호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김경희, 반정호한국노동연구원 · 노동정책연구2013 · 제13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7건)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정체성박혜경pp. 5-33여성 공예와 한국 근대 자수 - 페미니즘‘예술’개념을 위한 비판적 분석김주현pp. 35-69성적 거래의 변형과 확산의 정치학: ‘성교없는 성상품’업소(자유업)에서의 거래경험을 중심으로변혜정pp. 109-149지역에서의 여성학 교육의현재와 역사적 특성: 전북지역 및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김혜경, 이순미, 남궁명희pp. 151-193[서평]아시아 여성들의 차이를 통해 다문화사회 보편의 문제를 제기하다 :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들: 다문화 사회를 만들다』(김영옥외 5인 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김민정pp. 195-19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