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광고 시행에 관한 유권자의 문제점 인식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Voters’Perception on Problem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Political Advertising and the Desirable Ways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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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유권자 인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광고 시행의 문제점(내용적, 형식적, 제도적 측면에서의)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 무관심이 위험수위에 달한 젊은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도울 수 있는 대통령선거에서의 텔레비전과 인터넷 정치광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광고의 시행에 관련된 유권자 인식조사가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처음 실시하는 것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광고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7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정치광고의 횟수 확대, 광고 총량시간제의 도입, 정치광고 내용의 한계와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제시, 정치광고 금지기간의 설정, 공영방송을 활용한 방송광고 비용의 절약, 인터넷 선거운동의 전면 허용 및 광고제작의 질적 수준향상. 따라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참고삼아 정치광고 시행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정치광고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후보자 TV합동토론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후보자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confirm the problem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political advertising(contents, forms, systems) based upon the results of national survey, and to find out desirable ways of improvement in the enforcement of presidential election television and internet political advertising on behalf of reforming young voters' political participation. Specifically, the value of this study lies in a pioneering attempt of a systematic national survey concerning the problem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political advertising where no previous national survey exist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political advertising. Based upon the results of national survey which consists of sample size of 1,000 voters, this study suggested seven desirable ways of improvement in the enforcement of presidential election television and internet political advertising: the enlargement of political advertising, the introduction of overall advertising limit, a definite guideline of the content of political advertising, the introduction of election blackouts, saving political expenditures using public broadcasting companies, the whole permission of election campaigns through the internet, and the improvement of overall political advertising production qualities. Therefore, political advertising will give a useful support for voters' candidate evaluations in the aspect of compensation for the limit of television debates with the aid of these desirable ways of improvement in the enforcement of presidential election television and internet political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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