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와 사후승인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을 중심으로 -
Director’s Self-dealing and the Ratifica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case 2021da291712 on June 29,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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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상법 개정 전 판례는 자기거래의 사후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2011년 개정 상법은 ‘미리 …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상법하에서도 사후승인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사후승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살펴보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자기거래에 대한 입법례를 사후승인 가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상법 제398조의 개정 연혁과 대상판결이 설시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자기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생각건대, ① 입법 취지, ② 무권대리 추인 법리의 원용, ③ 이사 등에 대한 행위규범, ④ 무효 주장의 한정 및 법률관계 안정화, ⑤ 사후통제, ⑥ 비교법적 논의, ⑦ 유연한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사후승인, 즉 추인을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이 개시되고,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사전승인을 받지 못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행위하지 않았으며, 해당 거래가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경우’ 등에는 사후승인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Before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n ex post facto approval, that is, the ratification is permitted, but the amended Article 398 requires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So it matters whether or not the ratification could be permitted under the amended Commercial Act, and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bout that. In the meanwhile,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case 2021da291712 on June 29, 2023 (hereafter, ‘the ruling’) held that “When looking at the text of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and revision history, … If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has not been obtained in advance, the transaction shall be considered invali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ven if the transac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fter the fact, the invalid transaction shall not be considered vali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is article first looked at the facts and summary of the judgment of the ruling, and then looked at the legislative examples of self-dealing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whether or not the ratification is permitted. Then this article briefly looked at the history of the revision of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duty to disclose important facts on which the ruling commented. And this article reviewed whether or not the ratification of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could be permitted. Considering ① legislative purpose, ② application of the law on ratification of unauthorized representation, ③ code of conduct for directors, ④ the limitation on persons who can claim invalidity and stabilization of legal relationships, ⑤ ex post control, ⑥ comparative legal discussions, ⑦ flexible interpretation, it could be thought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uniformly disallow the ratification. The ratification may be permitted in cases where ‘important facts regarding the transaction are disclosed, the interested directors did not act unreasonably in failing to seek advance authorizations, and the transaction is fair to the company.’
참고문헌 (44)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21), 삼영사
- 권순일,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건식, "회사법" (2022), 박영사
- 김정호, "회사법" (2023), 법문사
- 김홍기, "상법강의" (2024), 박영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21), 홍문사
- 이철송, "2011 개정상법 : 축조해설", pp.156~ (2011),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22),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 Ⅱ" (2022), 박영사
- 최준선, "회사법" (2023), 삼영사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Ⅱ" (2022), 법문사
- 권기범, "이사의 자기거래", 저스티스, (119) (2010), 한국법학원
- 권윤구, "개정상법상 자기거래의 규제", BFL, (51)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구승모, "상법회사편 입법과정과 향후과제", 선진상사법률연구, (55) (2011), 법무부
- 김건식, "自己去來와 미국회사법의 절차적 접근방식", 서울대학교법학, 35(1) (199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순석,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기업법연구, 31(1) (2017), 한국기업법학회
- 김용재, "理事의 自己去來와 理事會의 事後承認 : 對象判決 : 大法院 2007. 5. 10. 宣告 2005다4284 判決", 상사판례연구, 20(4) (2007),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원기, "이사의 자기거래와 사후승인 : 대판 2007. 5. 10. 2005다4284 판결을 대상으로", 상사판례연구, 20(3) (2007), 한국상사판례학회
- 김재범, "이사 자기거래와 회사기회유용의 제한 : 2008년 상법개정안 검토", 법학논고, 29 (2008),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2008)
- 김한종, "상법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9(2) (2018),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노혁준, "2023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520) (2024), 대한변호사협회
- 박세화, "상법상 자기거래 규제규정의 해석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자기거래의 유효요건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34(2) (2015), 한국상사법학회
-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사편", ~ (2006)
- 송옥렬, "2023년 회사법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7(1) (2024), 한국상사판례학회
- 송종준, "주주전원동의에 의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법조, 67(2) (2018), 법조협회
- 심영, "개정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소고", 경영법률, 21(4)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장정애, "이사의 자기거래규제 강화에 따른 실무상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22(3) (2015), 한국사법학회
- 천경훈, "改正商法상 自己去來 제한 규정의 해석론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31) (2012), 한국법학원
- 홍복기, "개정상법상 자기거래규제의 범위와 이사회결의", 증권법연구, 14(2) (2013), 한국증권법학회
- 홍복기, "이사회의 자기거래의 추인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 다 4284 판결", 상사판례연구, 20(3) (2007), 한국상사판례학회
-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v.1" (1994), American Law Institute
- Paul Davies, "Gower : Principles of Modern Company Law" (2021), Sweet & Maxwell
- Luca Enriques, "The Law on Company Directors’ Self-Dealing : A Comparative Analysi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Corporate Law Journal, 2(3) (2000)
- Melvin Aron Eisenberg, "Self-Interested Transactions in Corporate Law", J. Corp. L, 13, pp.997~1987 (1987)
- Marshall L. Small,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ALI Corporate Governance Project — A Reporter’s Perspective", Bus. Law, 48, pp.1377~ (1993)
- Richard M. Buxbaum, "Conflict-of-Interests Statutes and the Need for a Demand on Directors in Derivative Actions", California Law Review, 68(6)
- 田中亘, "会社法" (2023), 東京大学出版会
- 江頭憲治郎, "株式会社法" (2021), 有斐閣
- 神田秀樹, "会社法" (2023), 弘文堂
- 近藤光男, "最新株式会社法" (2020), 中央経済社
- 落合誠一, "会社法コンメンタール８ 機関(２)" (2009), 商事法務
- 亀山孟司, "会社経営と取締役の責任" (2003), 成文堂
- 櫻井隆, "自己取引における取締役会の事後の承認", 経営論集, 15(1) (2005)
- : 決議事項と報告事項(2), "商事法務",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