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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기거래 규제제도에 관한 판례상 주요 쟁점의 분석 및 향후 전망

The Analysis and Trend of the Major Issues in Case Law on the Regulatory System of A Transaction with the Corporation of the Commercial Act

박세화
한국경영법률학회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2017.01|경영법률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제27권 제2호|pp. 16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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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충실의무Duty of Loyalty주요주주상법 제398조상법 제542조의9 제3항자본거래사전개시의무자기거래 추인자기거래의 공정성 요건1인회사와 자기거래Commercial Act § 398Commercial Act § 542-9Self- Dealing TransactionCapital TransactionDisclosure in AdvanceRatification of Self-DealingFairness of Self-DealingOne Man Company and Self-DealingMajor Shareholder
주제분류법학

초록

상법 제398조는 회사에 영향력을 가진 이사․집행임원이나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관련된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대표적인 충실의무 구현 규정이다. 상법 제542조의9 제3항도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영진에게 자기거래성 대규모 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다. 상법 제398조는 오래전 부터 해석상 쟁점이 적지 않았으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규제의 폭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항들이 새롭게 법적 검토대상에 올랐다. 규제 대상 거래상대방과 거래형태의 확정, 주주의 대체 승인 인정, 추인 인정, 공정성 요건의 해석 등이 지금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판례가 다루어온 제398조의 쟁점들을 선별하고 그 판단근거와 결론을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례상 쟁점을 분석함에는 기존 학계의 다양한 견해를 비교․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의 관련 법제를 살피고 필요한 경우 필자의 사견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판시내용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 같이 기존 판례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판시내용을 살피는 것은 향후 진일보된 판결의 바탕이 되고 새로운 연구대상을 찾는데도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은 상법 제398조와 중첩 적용될 수 있어 자기거래 규제에 있어 혼선과 충돌이 잠재되어 있는 규정인데, 현행 규정에 적용되는 법리에 대한 검토 뿐만 아니라 규제상 갈등 해결을 위한 합리적 입법적 개선안을 구제척으로 제시하는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

Abstract

The Commercial Act §398 says that when a director or a major shareholder etc. intends to engage in a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for his own account or for the account of a third party, he shall in advance disclose material facts of the relevant transaction at the board of directors and shall obtain approval therefrom. In such cases,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hall be granted with two thirds or more of the total number of the directors, and the relevant transaction shall be fair in terms of its particulars and procedures. And § 542-9 (3) says that where a listed company determin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scale of assets, intends to engage in transactions that fall under any of a legal certain scale with or for the largest shareholder, his specially related persons, and such listed company's specially related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company shall obtain approval thereof from the board of directors. This paper contains arrangement and analyses of issues of case law regarding the transaction with the company, Commercial Act §398․§542-9(3). Commercial Act § 398 has many legal issues, regulatory target list and transaction types of § 398 regulatory system, approval in advance or ratification of self dealing transaction, fairness test of self dealing, authorization by disinterested directors or disinterested shareholders, disclosure obligations, etc. And we nee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problem that there is an area that is subject to Commercial Act § 398 and § 542-9(3) at the same time. This paper proposes improvement plan for legislation to reform Commercial Act § 542-9(3). This thesis asserts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conflict-of- interests of each transaction, relating to transactions between directors․major shareholders and the corporation. And it is important to apply Commercial Act §398․§542-9(3) effectively on the suitable time, overcoming the abstraction and ambiguity of application requirements on Commercial Act §398․§5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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