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인구와 내국인 인구 변화간 관계를 중심으로
Immigrants and Neighborhood: The Relationship betweenInternationals’ and Nationals’ Populatio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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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나타난 외국인 인구의 증가 현상은 내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근린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영향들이 최종적으로 내국인 인구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판단 하에, 행정자치부 및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인구와 내국인인구 변화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인구는 일반적으로 내국인 인구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의 유입이 내국인 인구의 감소를 촉발할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그러나 세부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나 유학생, 교육·연수나 비전문취업의 체류자격, 중국이나 타이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지역 국적의 외국인들의 증가는 내국인의 증가와 연동되지 않았다. 이는 비전문직이거나 후진국 출신, 혹은 동포가 아닌 외국인의 유입은 그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히 내국인 중에서는 60~70대의 고령인구가 이 외국인 집단의 부정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Abstract
Recent growth in foreign population may produce new positive or negative impacts in the neighborhood.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these impacts finally bring about the migration of residents,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of population change between internationals and nationals.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show that, in general,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s is related to that of nationals. This implies that overall immigrants in Korea have not yet produced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neighborhood. However, the coefficients of subgroup analyses report tha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of population change for foreign workers, students, foreigners with education and training visa or unskilled employment visa, and people from China, Southeast and South Asia region. This means that immigrants who are unprofessional, ethnic or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are considered to produce negative effects on their neighborhood. In particular, older residents who are in sixties or seventies are much sensitive to the negative effects of the foreign population.
참고문헌 (21)
- 김병학,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 위협요인의 실재(實在) 여부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국인 범죄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pp.343~372 (2013), 서울행정학회
- 김윤경, "외국인 밀집지역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요인 분석", 주거환경, 12(2), pp.1~15 (2014), 한국주거환경학회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
- 노성훈, "외국인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 집단위협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3), pp.151~184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성훈, "왜 이웃의 외국인은 범죄두려움을 불러일으킬까?: 외국인근접성 인식이 범죄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8(2), pp.281~322 (2014), 대한범죄학회
- 노성훈, "지역사회의 범죄, 외국인,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수준 분석", 형사정책연구, 25(4), pp.1~36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류준혁, "범죄 두려움에 대한 경찰 활동의 효과: 위계 모형 접근", Crisisonomy, 8(6), pp.211~234 (2012),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박세훈, "경쟁력 강화인가, 사회통합인가? 서울시 외국인 정책 5년의 경험과 과제", 공간과 사회, 23(1), pp.44~72 (2013), 한국공간환경학회
- 박신영, "외국인 노동자 밀집거주에 의한 근린효과 - 서울 가리봉동·대림동을 대상으로 -", 국토계획, 47(5), pp.217~230 (201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박정선,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 주요 모델들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21(3), pp.173~203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철민,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이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화적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22(4), pp.1~32 (2014), 대한정치학회
- 유광철, "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4), pp.71~92 (2014), 한국지역개발학회
- 윤진희, "서울시 중국국적외국인의 주거지 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계 중국인과 비한국계 중국인 비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2), pp.39~54 (2014), 한국지역개발학회
- 정지은,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6), pp.117~129 (201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최경수,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경제학연구, 61(3), pp.153~194 (2013), 한국경제학회
-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2)
-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 pp.CEO Information, 756 (2010)
- Ottaviano, G., "Cities and cultur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58, pp.304~337 (2005)
- Semyonov, M., "Neighborhood ethnic composition and resident perceptions of safety in European countri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3(1), pp.79~104 (2012)
- Visser, M., "Fear of crime and feelings of unsafety in European countries: Macro and micro explanation in cross-national perspective", The Sociological Quarterly, 54, pp.278~301 (2013)
- Will, J., "Crime, neighborhood perceptions and the underclass: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and class positio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2), pp.163~176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