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보상법상 재결에 관한 고찰
The Expropriation Decision in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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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국가의 헌법에서도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근대국가와는 달리 초국가적․천부적인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구속성을 가지는 상대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공용필요에 의한 공용침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경우 토지 등의 재산권자가 입은 손실은 법치국가의 원리상 반드시 보상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인 전보를 의미하는데, 이는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위한 헌법가치를 실현하고자 지향하는 대표적 제도이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강제적 취득방법으로는 공용수용이 있다. 공용수용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만 가능하다. 현재 공용수용의 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를 약칭하여 ‘토지취득보상법’이라 한다. 토지취득보상법이 규정한 공용수용의 보통절차는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① 사업인정, ②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③ 협의, ④ 재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용수용을 위한 여러 단계의 절차 중 재결에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재결의 의의, 법적 성질, 절차. 형식, 내용, 결함, 효과, 불복수단 등 재결과 관련한 여러 법적인 쟁점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property rights of the citizen is guaranteed by constitution, but the acquisition of land is permitted for public use. The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use is the system, which take a person into custody property rights such as lands etc. for specific public works. So, the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use follows in the process which the law decides and it does. For this purpos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is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a promotion of public welfare and a pertinent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rough an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works, by prescribing matters for indemnity of any los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r use of the land, etc.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through consultations or expropriation. Expropriation decision is the final stage to expropriate other's properties compulsorily for public use. Accordingly, those who insubordinate to the expropriation decision should be relieved of the people's right and interest infring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appeal, an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insubordinate system to guarantee the legitimacy and fitness of the administration. In this study the legal nature, appeal system, procedure etc. of the expropriation decision will b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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