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실태와 개선방안: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중심으로
Actual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ocal Land Tribunal Adjudications: A Focus on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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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복리국가의 등장 및 공익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공익사업뿐 아니라 민간에 의한 공익사업도 크게 증가하면서 재결기관으로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재결의 실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경북 지토위에서 2021년 재결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결신청 전 행정절차상의 개선방안으로 사업인정신청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것, 재결신청의 요건을 강화하고 통일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상의 개선방안으로 지토위를 독립위원회로 상설화할 것, 열람ㆍ공고제도를 혁신할 것, 지토위의 심리를 실질적으로 할 것, 재결신청의 각하와 기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ith the recent emergence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expanding concept of public interest, the role of the land tribunal as an adjudication agency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his is due not only to the rise in public work projects but also to the significant increase in public interest projects conducted by private entities. This study addresses the lack of research on the actual status of land tribunal adjudications by analyzing cases adjudicated by the Gyeongsangbuk-do Local Land Tribunal in 2021 and exploring potential improvements. The main finding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to enhanc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before applying for adjudication,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and standardize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project approval and adjudication applications. Second,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land tribunal, the study suggests establishing the local land tribunal as a permanent independent body, innovating the public announcement and review system, ensuring thorough deliberation during tribunal proceedings, and clearly stipulating the criteria for rejection and dismissal of adjudication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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