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문제점 및 근원적 해결 방안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the Jeonse and Monthly Rent Limit System: Issues and Fundamental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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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하여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난 실제적인 현상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이지만 임대차 및 주택 시장에 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시행됨으로써 부작용 및 임대차 가격 이상 현상을 유발하였다. 결과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존 상생 관계를 대립 관계로 조성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생활 근간인 사적 자치 정신을 무시한 결과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자율적 능력을 보유한 존재가 아닌 국가기관이 후견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헌법 정신과 민법의 원칙에 부합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시장의 자율능력이 회복되고 자체적인 조절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문제가 조율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전면 폐지가 요구된다고 보인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practical aspects and problems in the rental market due to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the jeonse and monthly rent limit system, and suggests fundamental resolutions. Although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the jeonse and monthly rent limit system are seemingly policies to protect the tenant, the systems caused the side effects and abnormal price phenomenon because the systems were implemented without sufficient research on the rental and housing markets. As a result, the systems had negative impacts on both the tenant and the landlord, and drove the existing win-win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into a confrontational one.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the jeonse and monthly rent limit system is the result of ignoring the spirit of private autonomy, which is the basis of all life in Korea, and it seems to have originated from the view that the landlord and tenant are beings without autonomous capabilities, and beings that must be taken care of by state institutions. Therefore, recovering the spirit of private autonomy is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civil law and seems to be the key to resolving the problems in the rental market. It is expected that the autonomy would be restored, and thus problems would be adjusted in the rental market through self-regulation by completely abolishing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the jeonse and monthly rent limit system.
참고문헌 (36)
- 강남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연구", 부동산정책연구, 21(3), pp.218~230 (2020), 한국부동산정책학회
- 고정희, "인권과 주거권 보장 담론 -임대차3법 시행을 중심으로-", 법과인권교육연구, 13(3), pp.285~304 (2020),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DOI]
- 곽수환, "주택 임대차 규제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영컨설팅연구, 20(3), pp.285~295 (2020),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권오상,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검토 ―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의 한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1(2), pp.121~148 (2021), 법학연구원[DOI]
- 김경세, "임대차3법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비교법연구, 21(2), pp.37~80 (2021), 비교법문화연구소[DOI]
- 김경환,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제언",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1(2), pp.68~78 (2011), 한국개발연구원
- 김명엽, "전월세상한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48), pp.177~194 (2012), 한국부동산학회
- 김민경, "Fuzzy-AHP 분석을 이용한 임대차3법 정착방안을 위한 중요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85), pp.39~55 (2021), 한국부동산학회
- 김상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50), pp.83~103 (2021), 법학연구소[DOI]
- 김성욱,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2(2), pp.427~449 (2011), 법학연구소
- 김세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평가 - 계약갱신요구권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8(1), pp.149~181 (2021), 법학연구원
- 김영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집합건물법학, 40, pp.93~129 (2021),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노순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소고", 서울법학, 29(1), pp.147~191 (202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노현숙,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헌법적 쟁점 검토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중심으로 -", 일감부동산법학, (21), pp.201~229 (2020), 법학연구소[DOI]
- 박상현,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71), pp.244~258 (2017), 한국부동산학회
- 박인, "선진국의 임대료규제와 도입방안의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33(2), pp.347~374 (2015), 대한부동산학회
- 박준석, "재산권의 기초와 타인에 대한 배려 - 헌법 제23조제2항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 토지법학, 28(2), pp.1~21 (2012), 한국토지법학회[DOI]
- 서진형, "주택임대료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부동산법학, 19(1), pp.29~51 (2015), 한국부동산법학회
- 신형구,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그 제한의 현대적 의미", 토지공법연구, 90, pp.95~120 (2020), 한국토지공법학회
- 여경수, "헌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입법 과제", 일감부동산법학, 11, pp.31~51 (2015),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근영, "주거권 강화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4(3), pp.97~135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이동진,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비교사법, 24(3), pp.1173~1210 (2017), 한국사법학회[DOI]
- 이부하, "헌법상 재산권과 민법상 재산권과의 통섭 - 독일 주택재산권법(WEG)을 고찰하며 -", 법과정책연구, 17(4), pp.327~349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성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요구권의 보호 대상과 그 행사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4(3), pp.331~362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이은희,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민사법학, (26), pp.113~142 (2004), 한국민사법학회
- 이재삼,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 토지법학, 32(1), pp.299~331 (2016), 한국토지법학회[DOI]
- 이창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적 평가", 한국행정연구, 29(4), pp.37~75 (2020), 한국행정연구원[DOI]
- 장민, "영국 주택임대차의 차임규제제도", 법학논총, 19(3), pp.233~256 (2012), 법학연구원
- 장석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과제", 법학연구, 32(1), pp.295~316 (2021), 법학연구소[DOI]
- 전병준, "주택재개발･재건축에 있어서 세입자의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4(1), pp.19~61 (2011), 법학연구소[DOI]
- 정성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연구 -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5(1), pp.149~174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지원림, "저간의 부동산임대차 법제에 관하여: 능력의 한계 아니면 「의도된 오조준」?", 부동산법학, 24(3), pp.3~17 (2020), 한국부동산법학회
- 차진아,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와 입법자의 역할 -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시론 -", 고려법학, (76), pp.149~191 (2015), 법학연구원
- 한상훈, "주택임대사업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 임대료 통제의 관점에서", 대한부동산학회지, 39(2), pp.81~99 (2021), 대한부동산학회[DOI]
- 홍강훈, "분리이론ㆍ경계이론을 통한 헌법 제23조 재산권조항의 새로운 구조적 해석", 공법연구, 42(1), pp.615~648 (2013), 한국공법학회
-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1~74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