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에 따른 일본기업문화의 변화

일본은 과거 10년간 장기적 불황을 경험하였다. 그동안 장기적 불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무엇보다 일본기업의 문화적 특성도 국제경쟁력 약화에 일조 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일본기업에 필요한 것은 전통적인 기업문화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상법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일본의 상법은 수차례 걸쳐 부분적인 개정은 이루어 졌으나 이번과 같이 전면개정은 반기세만의 일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외이사회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미국형 경영시스템에 가까운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 졌다는 점이다. 기업경영의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로 국제경쟁력 강화가 그 목적이다. 이것 외에도 새로운 벤처기업과 대기업과의 상호공생문제, 기업의 의결권 문제, 기업의 재정관리 문제 등에 대한 것이다. 이번 상법개정에 따라 그동안 기업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