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일본 회사법의 현대화
Modernization of Japanese Corporate Law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5.11|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4권 제11호|pp.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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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의 기업관련 규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상법이 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회사와 관련된 법제의 개정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관련 법제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일본에서도 회사관련규정이 商法 第二編,有限會社法,株式會社の監査等に關する商法の特例に關する法律 등에 산재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해와 법률간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마련된 「會社法制の現代化に關する要綱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會社法의 주된 내용은 유한회사제도의 폐지와 합동회사제도의 신설,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등에 따른 회사설립의 간이화, 기관설치 및 조직재편행위에 있어서 유연화 등이다. 이러한 일본의 개정방향은 우리나라 상법개정시 검토할 만한 시사점을 주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3)
- "새로운 기업유형의 도입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23(1) (2004)
-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상관적 변천 상사법연구"
- "전자추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바람직한 전자투표 인프라 구축방안" (2004)
-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4)
- "상법강의(상)[제5판" (2001), 박영사
- "한국에서의 최근 회사법의 개정동향 -회사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일에서의 최근 회사법의 개정 동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연구주관 기업법학회" (200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2003)
- "일본의 회사법제의 현대화 - 2005년에 예정된 개정" (2004), 한국증권법학회
- "會社法制の現代化に關する要綱試案補足說明", pp.1267~ (2004)
- "合同會社の創設に關する一考察", 判例タイムズ 1160
- "永井和之 日本에서의 最近 會社法의 改正動向 일에서의 최근 회사법의 개정동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년 춘계세미나"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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