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물관리행정 비교 고찰
An Analysis between Korea and Japan Water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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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과 일본은 물관리체계 및 정책에 있어 압축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는 이수 중심 체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유사한 면이 많다. 하천의 길이와 연간강수량 등 수리수문적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중앙행정기구, 지방행정기구, 이해 조정기능 등이 다원화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구역 단위의 물관리정책 집행, 공공성 위주의 상수도 사업 진행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인구증가 둔화에 따른 물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수요관리 및 수질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유럽국가처럼 환경부서 중심의 통합 물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행정기구의 통합이 조금 더 쉬워 보이고 일본은 정책 기준 및 법령 통합이 조금 더 유리한 장점이 있다.
Abstract
There are similar water management system and policies between Korea and Japan because of country-leading system for stable water using to support growth of economy boosted. Some hydrological conditions are different, but many things about water management are similar such as poly-centric administrative structure, a lot of conflict resolutions and public waterworks service. But paradigms for water management are changing because population growth has slowed. So national water management system has to be changed for filling needs of customers and demand management. The best form of water management system is integrated system such as 1 system by 1 nat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water management, building of integrated system structure is easier in Korea, and building of integrated policy is easier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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