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공익법인 주식기부 관련 세법상 과제의 국제비교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Tax Issues Related to Stock Donations for Public Benefit Organization -Comparison of Korea, Japan and Unites Stat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공익법인의 소득에 대한 국가의 세금 감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비영리적 소득 (기부 또는 보조금 수령)을 과세 기준에서 제외하는 접근법을 취하며 기부금을 공익법인에 양도한 경우 개인은 세금 인센티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한 후 지불해야했던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을 기부한 개인의 세금 인센티브 제도와 자산을 기부받은 공익법인의 세금 감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법률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선의의 공익적 기부에 대해 세금면제의 혜택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상증세법 규정에 비과세요건을 규정하는 예외규정이 충분히 설정하고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증가시켜 공익 목적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issue of ‘whether the acquisition price of donated stocks by a PBO (public benefit organization)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when an individual first acquired it or when a PBO received a donation’ was analyzed. To summarize the results, in Japan, when an individual donates securities to a PBO(that fulfil the not-for-profit requirement), the capital gains tax is exempt. In the United States, treat donated stocks at fair market value at the time of donation and no capital gains tax is imposed on donations of appreciated property. In Korea, the acquisition price i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donor standard and capital gains tax is imposed at market value based on the time of the donor’s acquisition of new shares. Therefor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exceptions for non-taxa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s and to improve taxation in the direction of revitalizing donations for the public interest by increasing the limit of inheritance and gift tax exemption for stock donations of public benefit organizations.

참고문헌 (15)

  1. 김덕산, "현물기부와 관련된 법령상 쟁점과 사례분석", 주간 세무경영, (1699호), pp.2~9 (2021)
  2. 김종근,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구원장학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9(3), pp.109~137 (2012), 한국세무학회
  3.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 독일의 형평면제처분제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문은희", 1~4, pp.이슈와 논점 제1706호 (2020)
  4. 오문성,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4(6), pp.469~491 (2019), 한국경영교육학회[DOI]
  5. 윤현경, "공익법인 주식출연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인정 요건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조세와 법, 10(2), pp.37~70 (2017),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6. 윤재원,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의 한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16(4), pp.209~252 (2016), 한국조세연구포럼[DOI]
  7. 이상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제한 및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1(2), pp.193~225 (2015), 한국세법학회[DOI]
  8. 植松利夫, "圖說日本の稅制" (2020), 財經詳報社
  9. 樋沢克彦, "公益法人課税の再検討−普通法人課税との比較を通して", プロフェッショナル会計学研究年報, (13), pp.3~16 (2020)
  10. OECD, "Taxation and Philanthropy", OECD Tax Policy Studies, (27) (2020), OECD[DOI]
  11. "AUU Online 公益財団法人設立の選択肢"[URL]
  12. "Charitable Contributions"[URL]
  13. "公益法人協会 HP"[URL]
  14. "OECD Library" (2020)[URL]
  15. "オーナー経営者による財団法人への株式の寄附"[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