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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제도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연구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Cases of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Use of Special Zone System -Focusing on Japan’s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이점순
한국일본근대학회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2024.05|일본근대학연구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제84호|pp. 14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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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국가전략특구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스타트업 비자민박 특구슈퍼시티Special RegulationsStartup VisaSpecial Zone MinpakuSuper City

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현행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전략특구는 ‘세계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며, 대담한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특구가 규제완화를 통해 특정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국가전략특구는 일본의 핵심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성격이 강하다. 둘째, 현재 국가전략특구는 일반 유형, 슈퍼시티형 국가전략특구, 혁신적 사업연계형 국가전략특구 등 3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일본 전국 13개 지역에서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 국가전략특구 전체의 규제개혁 메뉴 활용 건수는 총 73건, 사업 인정 건수는 총 473건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전략특구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① 규제완화 이외의 포괄적인 지원체제 구축, ② 특구 전용 펀드의 조성 및 운영, ③ 스타트업과 대기업과의 사업 제휴 활성화, ④ 민박 특구와 연계한 창업 아이템의 발굴 및 사업화 추진, ⑤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cases of regional revitalization using Japan’s current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amid the recent accelerating recession in the regional economy.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 is the creation of ‘the world’s best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and its purpose is to promote corporate investment and maximize the vitality of the private sector through bold regulatory reform. While existing special zones have a strong tendency to develop industries in specific regions through deregulation,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have a strong nature of deregulatio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Japan’s core regions. Second, there are currently three types of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general type, super city-type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 and innovative business-linked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 and they have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in 13 regions across Japan. As of March 2023, the total number of cases of utilizing the regulatory reform menu across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was 73, and the number of business approvals was 473, showing a gradual expansion trend. Third, policy alternatives to expand the use of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in terms of regional revitalization include ①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other than deregulation, ② creating and operating a special zone-specific fund, ③ activating business partnerships between startups and large corporations, and ④ Discovery and commercialization of start-up items in connection with the guesthouse special zone, ⑤ activating education to foster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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