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책임론적 화해’를 넘어서 — ‘한일화해3.0’을 위한 철학적 토대 —

Beyond ‘Responsible Reconciliation –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Korea-Japan Historical Reconciliation 3.0’ –

1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철학

초록

이 글의 목적은 한일 역사화해가 지체 혹은 역행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를 ‘책임론적 화해’ 관점이 지니는 한계에서 찾고, ‘포용론적 화해’ 관점에서 ‘한일화해 3.0’을 위한 철학적 토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죄와 용서의 정치’를 통한 ‘책임론적 화해’는 화해를 정치적 공간에서 지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책임에 기초한 관점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서 ‘사죄와 용서의 정치’에 기초한 화해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중심이 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공간을 축소하고, 화해 과정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글은 ‘포용의 정치’를 통해 중단된 화해 과정을 복원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치유를 통해 보다 깊어진 관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ne of the causes of the delay or reversal of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limit of the viewpoint of ‘responsible reconciliation’ and to provide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Korea-Japan historical reconciliation 3.0’ in terms of ‘inclusive reconciliation’. Responsible reconciliation through ‘politics of apology and forgiveness’ is based on political responsibility that sees reconciliation as a process that continues in political space. However, reconciliation based on ‘politics of apology and forgiveness’ in Korea-Japan relations has resulted in reducing the political space and blocking the reconciliation process by focusing on legal responsibility, not political responsibi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time to restore the reconciliation process through ‘politics of embrace’ and move on to a deeper relationship through the healing of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참고문헌 (35)

  1. 공두현,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역사적 부정의와 시정적 정의", 법철학연구, 22(1), pp.313~380 (2019), 한국법철학회[DOI]
  2. 권혁, "일본 전후의 붕괴: 서브컬처 소비사회 그리고 세대" (2013), 제이앤씨
  3. 기미야 다다시,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 정치 편" (2020), 동북아역사재단
  4. 김비환, "정치적 화해의 스펙트럼: 어떤 정치, 어떤 화해인가?", 정치사상연구, 26(1), pp.75~100 (2020), 한국정치사상학회
  5. 김진호, "독일과 폴란드 교과서 위원회의 공동운영과 그 의미", 인문사회 21, 12(2), pp.2269~2282 (2021), 인문사회 21
  6. 김창록,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맥락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법과사회, (66), pp.205~244 (2021), 법과사회이론학회
  7. 김희강,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책임성", 아세아연구, 53(3), pp.79~108 (2010), 아세아문제연구원
  8. 남기정,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와 한일 관계의 대전환: ‘장기 저강도 복합 경쟁’의 한일 관계로", 동향과 전망, (112), pp.87~122 (2021), 한국사회과학연구회
  9. 니시노 준야,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 정치 편" (2020), 동북아역사재단
  10. 다니엘 버트, "배상 요구와 의무의 상속성 : ‘위안부’ 여성들의 후손들에 대한 배상", 아세아연구, 53(1), pp.40~70 (2010), 아세아문제연구원
  11. 마사 누스바움, "분노와 용서: 적개심, 아량, 정의" (2018), 뿌리와이파리
  12. 박홍규, "한일 역사화해의 전개 과정 — ‘책임론적 화해’에서 ‘포용론적 화해’로 —", 日本思想, (39), pp.211~239 (2020), 한국일본사상사학회[DOI]
  13. 버나드 크릭, "정치를 옹호함: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2021), 후마니타스
  14. 손열, "미중 갈등의 첨예화,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다: 제9회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로 읽는 한일관계", EAI 이슈브리핑, ~ (2021)
  15. 송에스더, "독일 전후 배상 정책의 평가 및 시사점", 법과정책, 27(2), pp.1~30 (2021), 법과정책연구원[DOI]
  16. 송충기, "뉘른베르크 재판과 나치청산", 역사교육, (93), pp.223~249 (2005), 역사교육연구회
  17. 심규선, "특별기고_법정으로 번진 남남갈등인가, 성숙으로 가는 통과의례인가:대립하는 8개의 위안부 판결", 일본비평, (25), pp.219~241 (2021), 일본연구소[DOI]
  18. 아론 라자르, "사과에 대하여" (2020), 바다출판사
  19. 아사노 토요미, "역사 화해를 위한 한일 대화: 정치 편" (2020), 동북아역사재단
  20. 오누마 야스아키, "한중일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2018), 섬앤섬
  21. 오승희, "과거사를 둘러싼 인정투쟁: 일본 수상담화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국제정치논총, 61(2), pp.45~79 (2021), 한국국제정치학회[DOI]
  22. 윤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5(2) (2013)
  23. 이원덕,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화해로" (2021), 박문사
  24. 이유, "대법원판결의 쟁점과 청구권협정의 역사적 현실", 계간 사회진보연대, 168 (2019)
  25. 이유, "위안부 문제와 정의연 운동의 쟁점", 계간 사회진보연대, 172 (2020)
  26. 이장희, "도쿄국제군사재판과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재판에 대한 국제법적 비교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5), pp.195~246 (2009), 동북아역사재단
  27. 이재승, "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법과사회, (49), pp.1~31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28. 임지,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고통을 경쟁하는 지구적 기억 전쟁" (2021), 휴머니스트
  29. "독일, 1조5천억원으로 학살 사과…나미비아 ‘우리 존재에 대한 모욕’" (2021)[URL]
  30. 조진구,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韓日民族問題硏究, (36), pp.165~205 (2019), 한일민족문제학회[DOI]
  31. 천자현, "화해의 국제정치: 화해 이론의 발전과 중일관계에 대한 비판적 적용", 국제정치논총, 53(2), pp.7~38 (2013), 한국국제정치학회
  32. 최성철, "‘역사화해’란 무엇인가: 개념과 이론적 고찰", 韓國史學史學報, (42), pp.5~42 (2020), 한국사학사학회
  33. Elazar Barkan, "The Guilt of Nations: Restitution and Negotiating Historical Injustice" (2000), W. W. Norton & Company
  34. "Reconciliation" (2015)[URL]
  35. Stephen Holmes, "Constitutionalism and Democracy" (1988), Cambridge University Pres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