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制度)가 지닌 문화권력과 서발턴 — 일본 개호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Cultural Power and Subaltern of System – Focused on Japanes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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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에서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개호예방’과 ‘자기부담비용 증가’를 요인으로 문화권력이 생성되고, 이 문화권력의 영향이 고령자를 ‘서발턴’화 하고 있음을 밝혔다. 개호보험제도는 고령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개호예방’을 위해 늙어가는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건강해야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규정에 강제함으로써 고령자들은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자기 부담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은 개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고령자에게 오히려 또 다른 소외감을 주게 된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 흡사하다. 본 연구가 한·일 양국의 고령자들을 ‘말할 수 없는’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주체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또 그 가능성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clarifies the fact that the cultural power, generated by “the care prevention” and “the increase in out of pocket cost” implied in Japanese Care Insurance System, subaltern-izes the seniors. Care Insurance System is a system by means of welfare for the seniors to solve their problems; however, for “the care prevention,” the seniors faces social pressure by being coerced with a perception of code: aging is a negative fact, and being healthy is desirable. In addition, the economic pressure due to “the increase in out of pocket cost” rather neglects the seniors who needs the care the most. The seniors, without realizing by themselves, become “unspeakable” subaltern by the system with cultural power. Korean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seniors was arranged the essentials with Japanese Care Insurance System contents, thus showing a possibl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similar to Japan. Examination and research in Japanese Care Insurance System are essential to the direction assessment of Korean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seniors; however, following the mistake of Japanese insurance system must be avoided.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becomes an act of transition from “unspeakable” to “speakable” about “the seniors” and a starting point to seek such po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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